비가격적 평가항목들이 낙찰자 선정에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 분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하는 물품구매(제조)입찰 낙찰자 선정 시 비가격적인 평가항목들이 낙찰자 선정에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를 계층분석의사결정방법(AHP)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한국남부발전(주) 적격심사 사례를 중심으로 입찰업무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계약전문가들의 풍부한 계약관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도출된 가중치와 현재 적용하고 있는 적격심사제도 배점 가중치 간의 차이점을 확인하여 입찰전략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바람직한 제도 개선 방향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 발전공기업들에서 발생하였던 성능시험서 위조 사건에서 보듯이 계약이행능력의 엄격한 평가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적격심사제도가 현재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남부발전(주)에서 2009년 1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체결한 계약통계를 기초자료로 분석하였다. 회사규모별, 계약방법별, 낙찰자 선정방법별 등으로 구분하여 계약통계의 빈도분석 결과 중소기업은 전체 구매계약의 94.1% (3,879건)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격심사 낙찰제를 적용한 9.1% (376건)의 계약 중 93.8%(353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만을 한정하여 본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사례연구 대상인 한국남부발전(주)에서 적용받는 계약관련 법령과 자체 운영하고 있는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의 배점구성, 평가항목, 적격심사 적용 절차를 살펴보고, 미국, 일본, 독일 등 해외 주요국가의 계약제도의 운영현황을 국내 계약제도와 비교하였다.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가격과 함께 비가격적 평가항목들을 동시에 고려하여 평가점수를 합산 후 낙찰자를 선정하는 다차원입찰제도(Multi-Dimensional Action)에서 보유조건에 따라 나타나는 이질적 입찰참여형태 다양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적격심사 낙찰제 입찰에 참여한 계약담당자들 의견을 반영하여 비가격적 항목들이 낙찰자에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 분석을 위하여 AHP 방식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3장에서는 적격심사세부기준 항목들의 계층구조(Level 1 ~ Level 4) 및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설정된 연구모형은 설문지 형식으로 발주자 입장에서 계약을 집행하는 한국남부발전(주) 계약전문가 그룹 20명, 유사한 적격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발전공기업 계약전문가 15명, 입찰 참여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계약담당자 30명(제조업 15명, 물품공급업 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계약담당자들의 계약업무 경력은 1~3년, 4~6년, 7~9년, 10년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조사기간은 2015년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E-mail 및 직접조사를 통하여 실시하였으며 46건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일관성비율(CR)은 0.153으로 0.1을 상회하였으며, 일관성 비율 0.1 이하의 32건을 쌍대 비교한 결과 CR 0.033로 나타났다.

상위계층(Level 2) 요소들의 가중치 순위는 납품이해능력 0.577, 신인도 0.212, 결격사유 0.211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중치 비율에서 납품이행능력이 신인도 및 결격사유 보다 약 2.7배 낙찰자 선정에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를 회사종류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발주자인 한국남부발전(0.5401) 및 발전공기업(0.5220)은 납품실적 및 경영상태 등 이전 계약의 수행으로 납품이행능력이 검증된 입찰참여사를 우선시하고, 입찰참여사인 물품공급업체(0.6340) 및 제조업체(0.6120) 역시 납품이행능력을 보유한 경우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되는데 가장 중요도가 높은 요소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계층 Level 3과 Level 4의 요소들의 상대적 가중치와 상위요소와의 곱으로 산출된 복합가중치를 산출하여 적격심사 평가 시 세부항목별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현재 적용중인 적격심사 배점의 가중치(가중치Ⅰ)와 AHP 분석으로 산출된 가중치(가중치Ⅱ)의 차이분석을 통해 몇 가지 두드러진 심사항목간의 가중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납품실적 하위 요소인 계약목적물 동등이상 물품실적은 적격심사에서 배점 가중치가 0.034에 불과하지만 가중치Ⅱ에서는 0.241로 7배 정도 차이를 보였다. 경영상태는 배점이 27점으로 가중치Ⅰ에서는 0.307의 높은 중요도를 보이고 있으나 가중치Ⅱ에서는 0.147로 그 중요도가 절반에 그쳤다. 신인도의 하위 요소인 기타항목은 현행 배점 3점으로 가중치Ⅰ이 0.034에 해당하나 가중치Ⅱ에서는 0.006에 불과하여 계약이행능력에 직접적인 영향력은 상당히 낮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하여 회사종류별로 평가요소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산정하여 구매품목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적격심사 기준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발주회사나 입찰참여사 모두 납품실적에 대한 비중확대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국남부발전(주)을 비롯한 발전공기업에서 발주하는 물품구매(제조)에 적합한 적격심사 항목들의 배점한도 가중치 개정 시 계약집행 과정에서 습득한 풍부한 경험을 갖춘 계약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통상의 설문조사 방법이 아닌 AHP 기법이 다소 생소하여 결측치를 갖는 설문이 다수 발생하였고, 부패방지 및 청렴제도에 따라 계약담당자들의 잦은 부서이동으로 10년 이상 계약업무를 담당한 전문가만을 대상으로 설문그룹을 구성하는데 다소 한정적이었다. 또한 Level 4 기타의 12가지 세부요소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전체 총점 대비 미미한 배점과 실지 적격심사 과정에서 적용되는 빈도가 낮아 하나의 평가요소로 묶어 분석을 하였으나 보다 정교하고 정확한 가중치를 얻기 위해서는 각각의 요소별 비교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납품이행실적 등의 과중한 가중치 조정이 신규 참여사의 진입장벽으로 이용 되서는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적격심사는 모든 공공기관 및 정부기관에서 공사, 용역, 물품구매(제조) 및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구매 등에서 낙찰예정자의 계약이행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관별 세부기준을 제정하여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추정가격 10억 이상의 물품구매(제조)에 적용하는 적격심사세부기준만을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비가격적 평가항목들의 분석범위를 공사, 용역 등 분야를 포함하여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고, 계약전문가들의 수렴의견을 반영한 비가격적 평가항목들의 배점 개정에 필요한 추가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길 바란다. 또한 이러한 전문집단과 공감대가 형성된 배점기준 도출 연구를 통하여 한 단계 더 높은 공정한 계약질서 정립문화가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