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제도 시행 초기 과도기적 시장의 가격 행태 연구

Abstract

RPS제도 시행 초기 과도기적 시장의 가격 행태 연구 (지도교수 박정훈) 심 재 룡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육성 및 보급의 활성화 정책으로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를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제도의 시행 초기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의 행태와 그 영향을 연구한 것이다. 제도 시행 초기 과도기적 시장에서의 신재생에너지 가격이 에너지산업 가격이론에 따라 원가에 기초해서 형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 거래 및 공급의무 이행, 판매 등 단계별 가격형성과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원별 발전원가, 전력시장의 가격,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시장의 가격, 물가지수, 전기요금 단가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기술 통계, 회귀분석, 구조분석 등의 기법으로 분석 연구하였다. 결론으로 과도기적 시장에서의 가격은 에너지산업 가격이론에 따라 형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공급 부족에 의한 과도한 시장가격 형성은 전력요금 상승요인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정된 가격 형성과 시장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조정 노력이 요구된다. 부담 감소를 위해 지속적인 발전원가 감소 노력이 필요하며, 시장 가격 규제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주요어 :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신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에너지산업 가격이론 학 번 : 2013-22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