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 예금자의 시장규율 변화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2011년부터 약 2년간 지속된 상호저축은행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금자의 시장규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2005년 3/4분기부터 2015년 3/4분기까지의 분기자료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한 것이다. 시장규율의 존재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공시지표인 BIS자기자본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유동성비율이 예금증가율과 예금금리변동율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확인하였다.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시장규율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조정 기간에 해당하는 2011년부터 2013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구조조정 전과 구조조정 후의 3개 기간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예금금리변동율에서는 시장규율이 명확히 존재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없었으나 예금증가율(총예금 증가율, 비보호예금 증가율, 보호예금 증가율)에 대한 분석에서는 BIS자기자본비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에서 예금자의 시장규율이 존재함을 확인하였으며,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시장규율의 강도가 약해지고 구조조정 후에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또한 규모별 시장규율을 비교하기 위한 분석에서는 대규모 저축은행의 시장규율이 중․소규모 저축은행의 시장규율보다 약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호저축은행에서의 시장규율이 다시 회복되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규모 보다는 건전성 위주의 내실 있는 경영, 감독기관의 엄정한 법과 규정 적용, 시장 참여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 등을 통해 예금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주주(소유주)와 고액채권자 등이 손실 발생 시 우선 분담하는 등의 경영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