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산업정책역할 이행이 공기업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국문초록

주요어 : 자본구조, 공기업 부채, 국정과제, 자본조달순위이론, 상충이론 학 번 : 2015-24406

지속적인 공공기관 개혁활동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부채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Modigliani & Miller의 수정이론외에도 부채조달을 통해 기업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정부정책 수행, 요금통제 등 부채발생 원인에 한정되어 있을 뿐 공기업 자본구조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본구조이론 관점에서 공공기관 부채조달 즉 자본구조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해 공기업 자본조달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역대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을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폭넓게 활용해왔다. 각 기관별로 물가안정, 국책사업 수행 등 부채증가의 세부원인에 대한 해석은 다를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정부 정책 수행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증가했다. 이러한 공기업 부채증가와 관련하여 공기업에 대한 산업‧규제 정책기능을 담당하며 공기업의 의사결정 및 경영성과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주무기관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무부처별 산하기관 자본구조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주무기관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산의 유형성, 비부채세금효익, 수익성, 규모, 성장성을 자본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으로 설정하고 공기업 Ⅰ군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국토부 산하 기관과 산업부 산하 기관간에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에서는 자산의 유형성이 높을수록 부채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부채세금효익은 부채비율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익성의 경우 수익성이 높을수록 부채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더 높은 부채비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장성과 부채비율간의 관계는 통계적인 의미를 찾지 못했다. 한편 산업부 산하 기관의 경우에는 자산의 유형성, 비부채세금효익, 수익성, 규모, 성장성 모두 부채비율과의 통계적 의미를 찾지 못했다. 국토부 산하 기관의 경우 자본비용 최소화를 통한 기업가치 극대화에 대한 다양한 기존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Deangelo and Masulis 모형에서와 같이 비부채성절세효과가 큰 기업의 경우 유효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이로 인해 자금조달시 부채를 사용하려는 유인이 작아지는 현상이 증명되었고, 수익성 측면에서는 자금조달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고 기존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익성이 높은 기업은 기 확보한 내부 유보이익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한다는 자금조달순위이론이 증명되었다. 또한 기업의 규모는 부채비율 증가에 따른 기대파산비용 증가를 억제하여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높은 부채비율을 유지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하지만 산업부 산하 공기업의 경우 자본구조와 기업가치에 대한 선행연구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여 부채조달을 위한 유인들과 부채와의 관련성을 찾을 수 없었다. 공기업은 정부의 관점에서 볼 때 매력적인 정책수단이다. 정부는 공기업을 활용하여 인플레이션 기간 가격 통제를 통한 물가 안정, 직접 고용을 통한 고용불안 해소, 공익성 강화 정책 수행 등 다양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공기업은 공익성 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함께 추구해야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정부는 공기업을 통해 공익성을 강화하는 과정에서도 공기업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산업부는 산업부 산하 공기업을 통한 정책 수행과 관련하여 산업부 산하 공기업들의 자금조달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