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보장제도에 관한 나라 간 비교 연구

Abstract

최근 치과의료계는 극심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치과의료계를 대표하는 두 가지 축은 네트워크 치과에서 발화된 비급여 진료에 대한 가격경쟁과 노인 틀니, 스케일링, 노인 임플란트 등 급격한 치과의료분야의 급여화 확대이다. 임플란트 진료비의 급격한 저하로 치과의사와 환자 모두가 피해를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교정치료의 진료비 마저 가격경쟁으로 왜곡되고 있다. 치과의료분야 급여화 확대에 있어서는 막대한 자본에 대한 의료재정 준비가 확정되지 않은 채로 기존의 수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수가를 책정하고, 재료 추가비용이나 재료 변경에 대해서는 급여를 인정하지 않아, 해당 진료 분야의 급격한 질 저하와 기술 정체가 예상되는 바이다. 이는 치과의료보장제도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대표하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책으로 형평성과 효율성을 조화시키는 방법이 있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 의료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의료개혁이 일어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 각국의 의료보장제도와 그 속의 치과의료보장제도에 대해 동일한 틀 내에서 분석해 봄으로써 어떻게 의료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조화시키며 발전하였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치과의료보장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도 논의하였다. 보다 효율적인 분석과 해결책 논의를 위해 치과의료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우리나라 치과의료보장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먼저 지적하였다. 각 국의 의료보장제도 및 치과의료보장제도를 분석하기 위한 툴로써 의료제도론의 고전인 Roemer의 의료제도의 구성요소와 그 관계 모형을 이용하였다. 그 내용은 의료자원, 의료보장제도 조직, 의료보장제도 재원, 의료보장제도 관리, 의료서비스 공급이다. 연구결과 의료자원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인력수준은 다른 나라들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장비자원에 있어서는 병상 수 및 고급의료장비 수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병원 입원 진료를 선호하는 역사적 배경과 병원에 대한 국가지원이 부족하여 생기는 검진 중심의 수익구조 때문인 것으로 해석했다. 우리나라 인구 천명당 치과의사 수가 낮은 편이기는 하지만 의료비 규모 자체가 타국에 비해 매우 작았기 때문에 의료재정 확보를 통한 의료비 규모 확대가 치과의사 수의 수급보다 더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보장제도 조직에 있어서는 일본의 고령자 의료제도와 치과의료 예방진료에 힘쓰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싱가폴은 의료저축제를 통해 향후 노인의료비에 대한 국가적, 개인적 부담을 장기적으로 분산하고 있었으며, 미국은 PPO, HMO 방식의 민간보험 서비스를 통해 의료기관 간 경쟁을 유도하고 주치의를 제공하였다. 영국과 스웨덴에서는 미성년의 의료 및 치과진료에 대해서는 모두 무상으로 진행되었다. 또 치과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상한제, 치과진료비 지원금제도 등을 통해 치과진료를 지원해주고 있었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에서는 민간보험을 공공보험 내에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있었고, 형평성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보험사에 대한 규제를 법제화하고, 위험조정기금 제도, 정액보험료 지원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었다. 의료보장제도 재원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정부지원이 매우 낮고, 보험료율이 낮은 것이 특징적이었다. 의료보장제도 관리에 관해서는 많은 나라들이 급여진료에 대해서도 추가요금 징수를 허용함으로써 보험진료에 대한 경쟁력을 보장하고 환자에게 양질의 보험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의료서비스 공급과 관련해서는 의료비 과잉소비를 막기 위해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4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민간보험과 의료저축제를 도입하는 방법으로 의료재정부담을 민간보험 및 개인에 분산시키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 치과의료분야에 있어서 교육, 검진, 예방진료에 대한 수가체계를 만들고 급여화를 확대하며, 급여진료에 대해서 추가요금 징수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번째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주치의제도를 도입하며, 마지막으로 의료의 질 평가를 중심으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