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부 여성의 이주와 돌봄레짐의 발전 - 서울시 식모와 조선족 돌봄노동자를 사례로 -

Abstract

본 논문은 이주 돌봄레짐(regime of carework migration)이라는 용어를 제시함으로써 도시 이해관계자들이 돌봄 영역을 외주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어떻게 통치연합을 형성해 왔는지 분석한다. 즉, 본 연구는 주변부 지역 여성들이 세계 중심도시에 있는 돌봄시장의 최하층 노동계급으로 유입되는 현상이 이해관계자들의 정치경제학적 이익 추구 과정에서 벌어진 공간정치의 산물임을 밝힌다. 선진국의 돌봄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성 이주노동자의 도입에 관한 이야기는 이주 연구자들 사이에서 풍부히 연구되어 왔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가들의 정책을 분석하거나 미시적인 관점에서 이주 돌봄노동자들의 노동 경험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학문 조류에서 중범위적 접근은 배제되었고 역동적인 유기체로서의 도시의 성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논의는 기존 연구에 기여하기 위해 이주 레짐 이론을 적용하여 정부, 가정, 민간 등의 이해관계자들이 돌봄노동시장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관리하기 위해 어떻게 상생하여 왔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 두 가지의 결론을 제시한다: 첫째, 이주의 여성화의 흐름을 타고 유입되는 여성들을 돌봄시장의 최하층에 배치시키는 과정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개입해 왔다.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이 수행한 역할은 식모를 고용하던 1970년대까지의 시기와 조선족을 주로 채용하는 1990년대 이후의 시기가 서로 다르다. 식모 고용 시기의 정부 기관들은 문제시되는 이주여성을 배출시키고 신원이 확실한 식모들을 남겨두는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했다. 반면 1990년대에 이르러 정부 기관은 이주 돌봄노동자를 추방하는 소극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이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역할로 나아갔다. 식모와 조선족 고용주 가정들은 이주 돌봄노동자의 보호자이자 관리자 역할을 대행하였다. 고용주의 가정들은 이주여성들이 도시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주는 문화적 중개자을 역할을 했다. 더불어 직업소개소와 자선단체, 이주자 교회들은 정부 기관과 이주여성, 그리고 개별 가정을 이어주는 서비스 분배자로 기능했다. 둘째, 도시 이해관계자들은 안정적인 이주노동력의 수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서로간에 비공식적 연합을 결성하고 각자가 원하는 방향의 돌봄노동시장을 주도하고자 했다. 특히 이해관계자들간의 권력위계는 정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이주 돌봄노동자를 관리할 수 있는 권력 수단이 시기별로 달라지면서 역동적으로 변화했다. 이주 돌봄레짐의 초기 형성 단계에는 비공식적 시민권에 대한 통제 권력을 가진 가정 행위자들이, 후반에는 공식적 시민권에 대한 통제 권력을 가진 공공 행위자들이 레짐 위계의 상위권에 오를 수 있었다. 과거에는 식모 고용주들이 국가 및 도시 제도의 공백을 메움으로써 이주 돌봄노동자들이 도시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원들을 비공식적으로 제공하였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취업관리제, 방문취업제 등의 제도를 체계화함에 따라 이주 돌봄노동자의 고용, 관리, 추방을 관장하고 이들이 도시에서 살아갈 역량을 통제해 왔다. 향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주여성 기반의 돌봄시스템이 가진 지속가능성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면서 돌봄레짐에 대항한 세력이 발달하게 된다. 연구의 검증을 위해 본 연구는 여성 이주노동자라는 공통점을 지닌 식모와 조선족 여성을 사례로 선정하여 이주 돌봄레짐 발달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했다. 연구 방법과 관련해 서울에 거주하는 10명의 조선족 입주 돌봄노동자, 14명의 조선족 고용주, 6명의 식모 고용주, 7명의 도시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 총 37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층 및 비공식적 인터뷰를 수행했다. 인터뷰로 분석이 불가능한 부분은 아카이브 분석, 참여관찰, 과거 신문기사 자료를 이용하여 보충하고자 했으며 자료 수집은 2014년 3월 16일부터 시작하여 2016년 6월 16일에 종결되었다. 이러한 분석 과정을 토대로 본 논의는 궁극적으로 이주 레짐 이론과 이주노동자의 공간정치에 관한 기존 지리학 논의에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