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와 관념: APEC과 아시아-태평양 지역관념의 상호작용

Abstract

동아시아에서 복수의 제도와 지역개념이 공존하고 때로는 충돌 또는 경쟁하고 있는 오늘날, 제도와 관념의 상호작용을 통한 지역형성은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1990년대 APEC과 ARF등의 기구가 설립되고 오늘날에는 TPP와 같은 경제협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 지역단위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두 질문을 고찰하였다. 첫째, APEC은 어떤 과정을 통하여 제도로 형성되었으며 어떤 구성원의 관념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는가? 둘째, APEC 제도 형성 이후 구성원들의 지역관념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제도 형성 문제에 대해 본 논문은 냉전기 미국, 호주, 그리고 일본에 의해 발전되고 제안된 아시아-태평양 지역협력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한 논의를 분석하였다. APEC 창립의 동력은 호주의 제안이 가장 큰 역할을 하였고, 협의적인 성격과 그 프로그램의 내용은 민간 기구였던 PECC의 디자인과 인적 및 지적 자원을 일부 흡수하고 참조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으며, 비형식적인 제도 특성을 세워나가는데 ASEAN 국가들이 제기한 일련의 원칙들이 의미 있는 작용을 하였다. 한편, 1993년 클린턴 행정부는 신태평양 공동체 계획을 발표하고 경제영역에서 다자적 접근에 강세를 두며 적극적인 APEC외교를 펼쳤다. 같은 해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이후 APEC의 제도적 목적은 무역 자유화로 선회되었고 1990년대 중반에 APEC내에서 무역 자유화의 구체적 내용과 계획, 시행방식, 자유화와 경제협력의 비중 등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다. 제도 논쟁의 결과가 도출되는데 ASEAN을 중심으로 한 한국, 일본, 중국 간에 형성되어 있던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 및 APEC의 비형식적이고 유연한 제도화에 대한 합의가 유의미하게 작용하였다. 둘째, APEC 제도 형성 이후 구성원들의 지역관념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APEC의 디자인 형성 과정과 이를 둘러싼 논쟁은 구성국들의 지역관념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지역인식의 측면에서는 제도 초기에 제안국이었으며 모두 선진국인 미국, 호주, 일본뿐만 아니라 지역관념의 수용국인 한국과 말레이시아 모두 서로 다른 이유로 지속과 수용의 결과가 나타났다. 중요한 점은 제도화 초기에는 다자무역협상 타결과 협상방안 모색, 그리고 1993년부터는 무역 자유화 및 경제협력 의제에 집중하게 된 APEC에서 경험을 통해 제안국과 수용국 모두 아시아-태평양을 서로 다른 의미에서 유용한 지역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이다.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제안국들의 관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기존 지역인식을 기반으로 지역인식을 확장 및 유지하며 받아들이는 양상을 보였다. 한국은 김영삼 행정부의 신외교 기조 발표를 통해 기존에 집중하고 있던 동북아시아 지역을 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과 경제 사안의 외교에 집중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에게 APEC의 경험, 즉 1991년 각료회의 개최와 1994년 무역투자위원회 의장국 선정 및 활동은 위와 같은 지역인식을 강화하고 지속시켰다. 말레이시아 또한 기존 중점을 두고 있던 지역의 지평을 확장하는 형태로 아시아-태평양 관념을 수용하였다. 즉 마하티르 총리는 ASEAN과 동아시아에 대한 중점을 기반으로 아시아-태평양은 경제 및 안보 사안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이 필요한 지역으로 인식했다. APEC내의 논쟁은 마하티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역내 국가간 상호이해가 부족한 측면에 대한 인식을 지속시켰고, 이는 말레이시아가 APEC의 제도화 방식에 대하여 일관적으로 보여준 입장으로 방증된다. 제도 디자인의 형성과 이를 둘러싼 논쟁의 결과로 인한 관념의 변화는 극적인 전환이나 새로운 지역관념의 수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APEC에 대한 참여와 내부적 논쟁의 경험은 분석의 대상이 되었던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본래 인식하고 있었던 각각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및 동아시아를 기반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의미와 협력의 필요성을 받아들이는 형태로 작용했다. 본 논문의 분석으로부터 한국과 말레이시아 각국은 기존의 지역관념을 대체하기보다는 수정 및 확장의 방식으로 해당 지역 제도화의 경험을 인식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