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개혁: 남반구 연대 네트워크를 주도하는 브라질의 역할

Abstract

본 논문은 인터넷 주소 자원을 관리하는 민간기구인 ICANN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의 개혁 과정에서 미국의 독점적 지위에 대항하기 위해 브라질이 펼친 전략을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터넷은 글로벌 정보 커뮤니케이션의 매체로 자리잡게 된다. 미국은 전 세계의 인터넷 주소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1998년 ICANN을 설립한 후 상호계약을 통해 인터넷 주소 자원의 최종 관리권을 얻는다. 더 나아가 미국 이외의 국가 행위자의 참여가 배제되는 다중이해당사자주의 모형을 ICANN의 운영방식으로 채택한다. 그러나 2000년대를 기점으로 국가 행위자의 역할이 배제되는 동 모형은 논란에 휩쌓이며 중국, 러시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 및 아랍 국가들을 포함한 개도국들이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한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의 구조를 구축하는데 있어 걸림돌로 작용한다. 중국의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민간 행위자의 역할이 강조되는 다중이해당사자주의 모형을 주장하는 미국과 유럽국가와 정부 행위자의 역할이 강조되는 정부중심다자간 모형을 지지하는 중국 및 러시아, 그리고 아랍지역 국가들의 첨예한 대립이 시작된다. 이러한 대립 구조 속 브라질은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주도하여 새로운 네트워크적 변환을 이루어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브라질의 시도는 브라질의 룰라 행정부 이후 형성된 브라질의 외교적 관념 및 정체성으로부터 기인한다. 브라질은 미국 주도하의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의 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세계 최초의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마르코 법안의 제도적 변화를 이루어 낸다. 더 나아가 마르코 법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경험을 살려 넷 문디알 회의를 개최한다. 이를 위해 브라질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결과적으로 브라질은 인터넷 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새로운 모형의 효율성을 널리 알리고 미국 주도하의 형성된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의 구조에서 탈피함과 동시에 자신의 영향력을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ICANN 개혁 담론을 이끌어 낸 것이 ICANN 내의 기술 행위자들, 중국 및 러시아들의 국가 행위자였음은 기존 연구에서도 잘 드러나는 사실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ICANN내의 기술 행위자들, 그리고 중국, 러시아 및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남반구 국가들과 연대를 형성하는 전략을 펼친 브라질의 역할이 ICANN 개혁 담론에서의 결정적 이였음을 주장한다. 또한 본 논문은 남반구 연대 네트워크를 주도한 브라질의 역할과 전략을 1980년대의 NWICO 운동의 연속선상에서 살펴보고 미국의 독점적 지위에 대항하여 인터넷 접근권에 대한 담론을 변화시키고자 한 브라질의 노력을 중견국 외교론의 시각에서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상의 행위자-구조-과정의 복합적인 역학을 살펴보기 위해 본 논문은 네트워크적 시각을 도입하고 브라질이 펼친 전략을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을 적용하여 분석한다. 본 논문은 ICANN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상에서의 개혁 담론을 세계정치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남반구 연대 네트워크를 주도한 브라질의 역할과 전략을 통해 브라질과 같은 강대국도 약소국도 아닌 국가들이 탈근대 시대의 인터넷과 같은 비전통 안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취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