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 불법시위 사이의 선택: 중국의 갈등 해결기제, 법 접근성 그리고 지방정부의 역할

Abstract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은 사회의 각종 요구를 파악한 뒤, 이를 제도나 정책 등에 반영함으로써 정권 안정을 꾀할 수 있었다. 의법치국(依法治國) 개혁은 군체성사건 (群體性事件)의 발생이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합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화해의 통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정책적 반응이 될 수 있다. 그러나2004년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을 때, 군체성사건과 소송에 대한 선호가 지역별로 반비례 관계를 나타낸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처럼 지역별로 선호되는 갈등 해결방식에 차이가 나타나게 된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갈등 해결기제 선호의 지역별 편차를 설명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첫째로 "법 접근성이 높은 지역일수록 소송에 대한 선호가 더 높다", 둘째로 "지방정부가 지역사회에 대한 업무에 충실한 지역일수록 주민들의 소송에 대한 선호가 더 높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OLS 회귀분석 결과 인구수가 통제된 상태에서 변호사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지역일 수록 군체성사건 대비 소송에 대한 선호가 높았고, 경제력이 통제된 상태에서 정부 효율성이 높은 지역일 수록 군체성사건 대비 소송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특히 기존연구에 의해 소송에 대한 선호를 높여주는 가장 강력한 독립변수로 제시되어왔던 지역별 경제력차이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변수들에 비해 간접적인 영향력만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의 결론에 따른다면 아직 소송이라는 갈등 해결기제가 익숙하지 않은 중국인들에게 법 전문가와의 접촉 가능성을 높여주고, 지방정부가 지역사회 안정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의법치국 개혁의 효과를 높여주는 실질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법 접근성과 지방정부 효율성의 도시-농촌간 차이가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격차를 줄이고 농촌 지역에서 의법치국 개혁의 효과를 증대시킬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