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와 사과문제: 일본의 국내 정치적 반동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일본의 정치적 사과에 대한 반발로써 발생하는 국내 정치적 반동의 원인을 분석한다. 일본은 1995년 무라야마 담화, 2010년 간 담화를 통해 사과를 표명하였고 1998년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오부치 총리의 사과를 수용하고 화해를 선언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2015년 12월 28일 아베 내각 역시 <한‧일 위안부 합의>를 통해 사과를 표명하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일본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의 반복적인 사과표명에도 불구하고 한일관계가 화해의 단계로 들어서지 못하는 이유를 기존연구들은 사과에 대한 일본의 국내 정치적 반동, 즉 사과를 거부함으로써 오히려 양국관계는 악화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연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일본의 반복적인 사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여전히 사과를 요구하는지, 왜 특정시점에 특정형태로 정치적 반동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제공해주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왜 일본의 사과는 국내정치적 반동을 일으키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한일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과와 반동의 메커니즘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시기를 1991년 미야자와 내각부터 1998년 하시모토 내각까지를 제1기로, 1998년 오부치 내각부터 2009년 아소 내각까지를 제2기로, 2009년 하토야마 시기부터 2012년 노다 내각까지를 마지막 제3기로 구분하였다. 또한 과정추적 방법을 통해 각 시기별 국내정치적 변동이 반동발생에 미치는 인과적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일본의 국내정치적 변동을 정당 간 경쟁(inter-party politics)과 정당 내 경쟁(intra-party politics)으로 구분하였고 제 3의 변수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 변수와 국제정치적 변수들을 함께 살펴보았다. 제1기(1991-1998)에서 반동의 원인은 보수와 혁신세력의 대결, 사회당과 자민당의 정당 간 경쟁으로 요약할 수 있다. 탈냉전기와 함께 대두된 일본의 새로운 외교안보노선의 선택의 필요성 속에서 미야자와, 호소카와, 무라야마 내각의 사과외교를 택했다. 하지만 반복된 사과표명은 원내 및 당내 반(反)사과세력들로부터 반동을 야기했고 다음으로 집권한 자민당의 하시모토 총리와 의원들은 사회당의 사과 및 반성정책을 부인 및 부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반동을 일으켰다. 제2기 (1998-2009)에서 반동의 원인은 자민당 내의 보수리버럴(헤이세이/코치)과 보수우파(세이화)의 경쟁, 즉 정당 내 경쟁으로 요약할 수 있다. 1990년대 말 발발한 아시아 경제위기와 북핵위기 및 테러발발로 인한 물리적 위협을 안고 출범한 보수리버럴의 오부치 내각은 주변국들과의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였다. 하지만 이후 집권한 보수우파 고이즈미는 기존 보수리버럴 세력들이 추구해온 국내적 및 대외적 정책노선을 전면적으로 뒤집고 보수우파의 정체성을 강화하였다. 제3기(2009-2012)에서 반동의 원인은 민주당 내의 중도보수, 중도좌파, 강경보수 간의 경쟁, 즉 정당 내 경쟁으로 요약할 수 있다. 반(反)자민 노선으로 출범한 중도보수인 하토야마 총리와 중도좌파 성향인 간 총리는 민주당의 아시아 중시외교 노선을 강화시키고 사과표명을 하였다. 하지만 민주당 집권 후반, 센카쿠 분쟁을 기점으로 중국의 물리적 위협은 점차 심화되었고 이는 역으로 강경보수 성향인 노다 총리의 반동노선을 강화시켰다. 더욱이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천황사죄요구발언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대응은 민주당의 친아시아정책의 근간을 무너뜨렸고 향후 아베 내각의 등장과 반동의 정치적 명분을 제공하는 결과를 낳았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과는 진정성의 문제가 아닌 정치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사과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진정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미래사에 대한 철저한 정치적인 계산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이다. 둘째, 한일 간 안정적 단계의 화해로 가기 위한 핵심은 또 한 번의 사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동의 관리에 있다는 점이다. 셋째, 한일관계에서 사과문제는 미래 양국관계의 정체성의 변화와 관계회복의 중요한 열쇠이지만 일본 국내에서는 그 중요성이 점차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 아베 내각의 등장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따라서 사과문제의 해결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