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에서 시민의 기원: 4·19 혁명을 중심으로

Abstract

이 연구는 한국에서 시민의 기원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시민의 사전적 정의는 민주 사회의 구성원으로 권력 창출의 주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공공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시민은 선거라는 정치적 제도에 참여함으로써 공동체를 대표하는 지도자를 선출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적 힘을 조직한다. 또한 공공의 선이라는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주어진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그 의무를 수행한다.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시민에게 주어진 가장 대표적인 정치참여 기제는 선거일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시민은 1948년 법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198명의 제헌의원을 선출하였고, 이 선거의 결과로 구성된 제헌국회를 통해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됨에 따라 법적 측면에서는 시민이라 볼 수 있는 주체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내용적 측면에 있어서 그들을 진정한 시민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이 논문의 출발점이다. 왜냐하면 법적인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해도 개별 주체들이 스스로 시민의 권리, 의무, 역할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시민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구에서의 시민이 시민혁명과 같은 역사적 사건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한국은 그런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수립과 함께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시민을 규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시민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한국에서 시민은 언제 만들어진 것일까? 이 연구는 이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국가의 부정의에 저항하고 공공 영역에 참여하는 시민은 국가와 끊임없는 긴장관계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 또한 애초에 법적인 존재에 불과했던 한국의 시민이 스스로 그 정치적 의미를 체화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사건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시민의 탄생의 결정적 분기점이 4·19 혁명이라고 주장한다. 이 연구에서는 4·19 혁명 이전까지는 진정한 의미의 시민사회, 시민의 사회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간주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치학과 역사학의 접목을 시도하였다. 경로의존 모델을 활용한 사건사적 흐름 속에서 3월 15일과 4월 19일을 주요기점으로 하는 두 개의 국면으로 나누어 지식층, 학생, 언론의 시민담론의 형성, 확산 방법과 과정을 정치학적 접근을 통해 시민의 탄생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국면을 시민담론의 고조기라 할 때, 시민담론의 형성에 큰 역할을 한 주체는 지식층으로서 당시 대학교수, 기자들의 사상적 공론장이었던 잡지 『사상계』를 1차 자료로 활용하였다. 지식층의 이승만 정권에 대한 의견 분석을 통해 그들이 주장한 핵심 가치로서의 민주주의, 그 중에서도 학생의 저항정신이 강조되었음을 발견하였다. 3·15 부정선거 이후 형성, 확산되기 시작한 시민담론은 4월 19일 대학생들의 참여로 재확산되고 서로 흩어져있던 구성원들이 하나로 조직화되어 참여하기 시작한다. 두 번째 국면에서는 직접적으로 시위에 참가하고 저항한 고등학생, 대학생들의 구호, 격문, 호소문, 선언문 등의 자료를 일차자료로 사용하였고, 이와 함께 언론의 역할에 주목하여 동아일보와 복간 이후 경향신문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결론적으로 경로의존 방식이 설명하듯 시민의 탄생이라는 결과에 대해서도 지식인의 역할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그 학생들을 언론이 조명함으로써 결론적으로는 일반대중이었던 사회구성원들을 민주국가의 시민으로 묶어내어 정부의 부정을 바로잡은 결과를 만들어냈다. 본 논문은 국민과 시민의 분기점으로서의, 국가의 부정에 저항할 수 있는 시민의 모습의 원형으로서의 4·19 혁명의 의미를 찾고자 했다. 즉, 대한민국 탄생과 함께 만들어져 6·25 전쟁을 거치며 강화된 국민이 정치적 주체로서 시민으로 깨어나게 된 정치적 사건이 4.19 혁명이었던 것이다. 4·19 혁명에 참여한 시민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 응답하는 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지향성을 띠고 있었으며, 이를 계기로 그동안 외세와 국가권력의 영향력 하에서 위로부터 아래로 형성되었던 국민이란 존재가 아래에서 위로 요구하는 시민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4·19 혁명은 미완의 혁명도, 유산의 혁명도, 좌절된 혁명도 아니다. 제도권의 조직된 힘에 의해 규정된, 발현된 것이 아니라 제도권으로부터 독립된, 자율적으로 조직되고 수행된 혁명으로서 시민의 존재를 만들어낸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다. 현재의 민주주의는 시민 없이 민주주의 없다(No Citizen, No Democracy)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정치사에서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시민은 바로 4.19 혁명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