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리더십 이론의 가능성에 대한 검토

Abstract

좋은 정치적 질서라는 인류 보편적 목표를 위해 서구 전통은 제도의 역할을, 중국 전통은 도덕적 리더십의 역할을 각각 강조해왔다. 그러나 서구 전통의 관점이 중국 전통을 바라보는 관점은 동양적 전제주의의 경우에서 보듯이 우열과 대결의 관점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 본 논문은 두 전통 사이의 대화와 상호학습이 가능하다는 비교정치이론의 관점에서 대화의 접촉점을 모색하려는 예비적 시도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는 제도 중심의 서구 전통과 리더십 중심의 중국 전통을 한 단계 높은 일반화 수준에서 아우를 수 있는 이론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좋은 제도가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하고 공동선을 가져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상당 부분 이미 확립된 제도주의의 이론과 마찬가지로, 좋은 리더십이 사회적 딜레마 상황을 해결하고 공동선을 가져온다는 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리더십 이론이 가능한가의 질문을 제기한다. 본 논문의 주장은 엘리너 오스트롬의 프레임워크가 제도 중심의 서구 전통과 리더십 중심의 중국 전통을 한 단계 높은 일반화 수준에서 아우를 수 있는 이론적 틀로서 적합하다는 것이다. 오스트롬의 프레임워크는 애초에 사회적 딜레마 해결 과정에서 제도의 역할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몇 가지 이유에서 리더십 등 다른 변수들을 포괄할 수 있는 개방성과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오스트롬의 중심 개념인 다중심성은 변수들의 단순화를 추구하는 일반적인 서구 이론들과 달리, 다양한 변수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제도와 리더십의 역할을 동시에 포착하는 이론적 틀로 적합하다. 주류 합리적 선택이론이 주로 정치과정의 시스템적 특성들을 설명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과는 달리, 오스트롬의 프레임워크는 다양한 상황적 맥락적 변수들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가령, 좋은 리더십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대표적인 상황적 맥락적 변수이므로 주류 합리적 선택이론보다는 오스트롬의 프레임워크에서 파악하기 더 용이하다. 둘째, 오스트롬의 프레임워크는 인간 행동의 동기와 관련해 주류 합리적 선택이론이 가정하는 완전한 합리성 모델을 확대한 제한적 합리성과 제한된 도덕성 모델을 채택한다. 완전한 합리성 모델에서 파생된 주인/대리인 모델은 리더들을 공동체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합리적 이기주의자의 틀 속에 가두어 놓음으로써 리더십 이론을 불필요하게 만든다. 그러나 오스트롬의 이론체계는 개인들을 제한적 합리성과 제한적 도덕성을 지닌 조건부적 협력자로 파악함으로써 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리더의 도덕성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열어놓고 있다. 그러나 오스트롬의 프레임워크는 리더십 이론을 다루는 데 있어 두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사회적 딜레마 해결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시민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규범적 측면이 리더십 이론과 충돌한다. 둘째, 사회적 딜레마 해결을 위한 오스트롬의 처방은 주로 대면적 소통이 가능한 소규모 공동체에 적합하다는 비판이 있다. 로스타인은 여러 측면에서 오스트롬의 이론적 성과를 계승하고 있지만 오스트롬이 보여준 몇 가지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리더십 이론을 본격적으로 모색한다. 첫째, 로스타인은 민주주의 자체보다는 정치체제가 산출하는 정부의 질에 주목하기에 민주주의라는 오스트롬의 규범적 한계에 구애 받지 않는다. 둘째, 로스타인은 사회적 딜레마 해결과정에서 신뢰와 상황적 맥락적 변수들에 주목하는 오스트롬의 접근방식을 소규모 공동체를 넘어 국가와 같은 대규모 공동체로 확장한다. 대면적 의사소통의 범위를 넘어선 대규모 공동체에서 오스트롬이 강조하는 대면적 신뢰는 사회적 신뢰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즉, 국가 수준의 대규모 공동체에서는 다른 구성원들이 신뢰할 만한지 여부를 일일이 대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공동선을 가져오는 집합행동에 참여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개인들은 리더나 공직자의 도덕성을 휴리스틱으로 삼아 나머지 구성원들이 신뢰할 만한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로스타인은 역사적 사례 연구와 심리 실험을 통해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리더십 이론이 가능해진다면, 제도를 중시하는 서구 전통과 리더십을 중시하는 중국 전통 사이에서 대화의 접촉점이 마련됨으로써 대화를 통한 상호학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