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8년 주(駐) 북한 중국인민지원군 완전철수의 요인

Abstract

한국전쟁 정전 직후 중국인민지원군이 북한에 잔류한 가장 큰 이유는 불안정한 군사정세에 대응하여 휴전성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 미군이 여전히 남한에 주둔하고 있었고 심지어 한반도에 전술핵이 배치되어 있던 상황에서 중국은 지원군을 한반도에서 완전히 철수시켰다. 본 논문은 이처럼 한반도 정세가 여전히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중국인민지원군을 완전히 철수한 원인을 분석했다. 기존의 연구들이 중국과 북한의 국내문제나 북·중 양자관계의 측면에서 지원군 철수의 원인을 설명했던 것과는 달리 본 논문은 사회주의 진영이라는 국제적인 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중·소 관계가 당시 북·중 관계에 미친 영향을 주요 변수로 보았다. 우선 중국인민지원군의 북한 철수 당시의 한반도 정세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1957년부터 미국이 한국군의 감축을 대신해 남한에서 전술핵을 배치하면서 이는 곧 북한의 무력통일과 남한의 북진통일을 동시에 억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중국은 미국 핵무기의 전쟁 억지효과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한반도에서 전쟁재발 가능성이 없었음을 판단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안정된한반도 안보 환경은 중국인민지원군의 철수를 더욱 순조롭게 추진시켰던 필요조건이 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논문은 기존연구와 달리 사회주의 진영이라는 국제구조 하에서 중·소관계가 북·중 관계, 특히 중국인민지원군의 완전 철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다. 중국은 사회주의 진영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점차 높여 나가면서 소련과 리더십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차지하게 되었다. 소련도 역시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을 경계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양국은 사회주의 진영에 있는 국가의 지지를 필요했고 북한도 역시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1956년 8월 종파사건으로 인해 냉각되었던 북·중 관계는 중국에게 굉장히 불리한 요소였다. 또한 중국인민지원군은 여전히 북한에 주둔하고 있었던 상태였다. 합리적 선택의 시각에서 중국이 계속 북한에 인민지원군을 주둔시키는 게 중국에게 더욱 유리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중국은 평화공존 5원칙을 점차 사회주의 국가관계에 적용시켰고, 또한 김일성도 줄곧 자국의 법적 지위와 자주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인민지원군을 완전 철수시키는 것은 중국에게 가장 적합한 대책이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중국은 소련과의 리더십 경쟁에서 북한을 전략적으로 고려하고 북한도 자국의 정권안보를 우선 고려했기 때문에 중국인민지원군의 철수가 성사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58년 중국인민지원군의 완전철수과정에서 알 수 있다시피 북·중 양국은 모두 자국의 이익에 가장 부합되는 결과를 선택했다. 중국은 김일성의 지지를 얻기 위해 북한에서의 완전 철수라는 전략적 선택을 했고 북한은 중소분쟁이라는 강대국 사이의 모순을 이용하여 정권안보라는 이익을 챙겼다. 이는 북·중 관계가 결코 양국의 선전처럼 피로 맺어진 우의와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가 아닌 국가이익에 기초한 엄연한 정치동맹이라는 것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