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파키스탄 군사상호원조전략과 미국 서남아시아 방위전략

Abstract

국 문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파키스탄 군사상호원조조약의 체결 시기와 미영안보협력의 변화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1954년 5월 파키스탄은 미국과의 상호방위원조협정을 체결했다. 그 해 하반기에 파키스탄은 동남아시아 조약기구에 가입하고, 일 년 후 바그다드 조약에 참여하며 미국의 중동방위 구상에 협조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변화는 미국의 중동정책 변화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다. 본 연구는 미국 파키스탄 군사동맹이 미국이 미영협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중동정책을 수립하였기에 체결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주장은 기존 연구들이 제시하는 두 가지 변수, 즉 인도 외교의 경직성과 파키스탄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미국 파키스탄 동맹에서 가장 중요함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대신 본 연구는 1954년이라는 특정 시점에 두 국가 사이에 동맹이 맺어질 수 있었던 이유를 중동정책 수립 과정에서 나타난 미영정책협력의 와해에서 찾는다. 본 연구는 미국의 서남아시아 정책이 형성된 궤적을 시기 구분에 주목하면서 돌아보았다. 사태의 추이는 크게 세 단계를 거친다. 우선 제 1기는 2차 세계대전 종전 이전부터 이집트 쿠데타 이전까지로 볼 수 있다. 이 시기 미국의 서남아시아 정책은 간접 개입의 형태를 띠었다. 그 원인은 의지의 부재에서 찾을 수 있다. 소련과의 대결구도가 가시화하는 과정에서도 미국은 불필요한 힘의 행사를 경계했다. 여기에 더해 서남아시아는 미국 대외정책 결정권자들에게 매우 생경한 지역이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시기 중동지역에서 미국은 영국과의 파트너 역할에 만족하며 영국 주도의 지역 안보체제 구성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 2기는 이집트 쿠데타에서 미국 파키스탄 동맹 체결에 이르는 시기이다. 이 시기 영국 주도의 중동방위구상은 구심점 역할을 한 이집트의 변화로 인하여 표류한다. 동 시기 들어선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트루먼 행정부 보다 적극적으로 소련의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그 방안으로 국가의 생존과 지역 안보에 대한 참여를 교환하며 일련의 집단안보체제를 만들기 시작한다. 미국 파키스탄 동맹의 기본 논리 역시 방위와 참여 교환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영국의 영향력 약화를 목도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미국은 자국 이익에 보다 부합하는 새로운 지역 안보 체제를 구축하려 시도한다. 마지막으로 제 3기는 동맹 체결 이후부터 바그다드 조약 체결까지의 시기이다. 미국 주도의 서남아시아 지역 질서 개편은 동남아시아 조약기구와 바그다드 조약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지역안보기구들의 창설로 연결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로 인해 미국은 동맹 체제를 구축한 다양한 지역에서 지역 갈등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성에 노출되었다. 또한 새로운 개입전략은 지역 국가들의 반발과 우려를 낳았다. 동맹의 체결은 가까이는 인도와 소련의 반발을 가져왔다. 또한 동맹 시 고려한 서로의 의도 차이는 장기적으로 동맹국인 파키스탄의 반발까지 불러왔다. 미국 파키스탄 동맹의 사례는 중동 이외 지역의 집단안보질서 수립과 그 실패 과정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설명을 가능케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동 시기 이루어진 동남아시아 집단안보체제 구축 시도와 실패 과정을 들 수 있다. 또한 미영협력의 강화와 와해 과정은 대외정책 결정권자들이 상황의 불확실성 속에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이 점에서 본 연구는 정책이 빚어지는 과정을 들어 한 정책이 실제로 공고화되기 전 빚어진 시행착오를 보여주는 의의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