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건강과 국가의 건강관련 공공지출이 노년기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OECD국가비교연구

Abstract

노년기 삶에 있어 신체기능적 쇠퇴는 불가피한 현실로 노인을 다양한 질병과 질환 위험에 노출시키며 치료와 돌봄을 요구한다. 탈산업화 이후 국가는 노인의 치료와 돌봄의 원천으로, 노년기 생활만족도를 결정하는 주요 환경요인으로 주목된다. 즉 노년기 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에 있어 노인의 건강문제는 중요한 영향요인이나 개인 수준 외 국가환경적 요인 또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OECD 31개국을 대상으로 노년기 생활만족도에 개인의 건강상태와 국가의 의료, 장기요양, 그리고 완화돌봄에 대한 공적 지원수준이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 국가별 차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분석 방법으로 서로 다른 수준의 변수를 하나의 모형에 포함하여 분석할 수 있는 위계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을 활용하며, 개인수준의 자료로 국제사회조사 자료인 World Values Survey(WVS)의 65세 이상 노인집단 응답을, 국가수준의 자료는 OECD 통계자료와 완화돌봄 비용지원 자료를 활용한다. 분석 결과 장기요양지출과 완화돌봄 비용지원이 노년기 생활만족도를 개선하는 주요 환경적 요인으로, 지출이 증가할수록 생활만족도 또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공공의료지출은 독립적으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나 장기요양과 완화돌봄 효과로 인해 그 유의미성이 사라져, 일상생활에 대한 돌봄 및 신체적 고통 완화의 제도적 기반이 의료적 지원 보다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충족시키는 공적 지원으로 기능함을 알 수 있다. 완화돌봄 비용지원은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식과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이며 주관적 건강인식이 낮은 집단에서 생활만족도를 개선하는 효과를 보인다. 국가의 지출 수준별 노인집단의 생활만족도 차이를 비교하였을 시, 한국은 의료, 요양 그리고 완화 모든 측면에서 타 30개국 대비 낮은 지출과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어, 국가의 노후 건강관련 지원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의료, 요양 및 완화 전반의 공공지출을 증가시키는 것보다 노년기 기능적 쇠퇴로 감소하는 생활만족도 개선을 위한 우선순위 설립을 통한 실천이 필요한 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