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소득연관성과 소득불평등 관계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에서 1990년부터 2014년까지 25년간 부부의 근로소득 변화가 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고 결혼이 경제적인 안정을 위한 남성과 여성의 합리적인 판단을 반영한다고 가정할 경우 경제적 능력은 배우자 선택에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자리잡는다. 이 때 고소득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통해 가구를 형성하고 저소득 남성과 여성이 가구를 형성하는 '끼리끼리' 경향이 강화될수록 가구 소득 불평등은 악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먼저 기존 연구에서 부부의 소득 연관성이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는데 사용한 방법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부부의 소득연관성을 구성하는 요인을 세 가지로 분해하였다. 구체적으로 부부의 소득연관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1) 남편과 아내의 소득 수준 수렴도 증가, 2) 남편의 소득과 아내의 노동 시장 참여 사이의 부적(-) 관계 약화, 3) 맞벌이 부부 비율의 증가 세 가지로 구분한 후, 각각의 요소가 불평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 연간 자료를 이용하여 도시에 거주하는 유배우자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로그선형모형을 이용해 각 요소의 기여를 반사실적 기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맞벌이 부부의 소득 연관성이 불평등도 계산 방식에 따라 작게는 1.67%, 크게는 14.21%의 불평등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의 소득이 유사해지는 정도가 불평등도를 소폭 악화시켰으나 남편의 소득과 아내의 노동 시장 참여 여부 사이에 부적인 관계가 여전히 강하게 존재해 이 요인이 불평등도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부부의 소득연관성으로 인한 불평등 문제가 현재까지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으나 맞벌이 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불안정한 경제 상황과 배우자 선택 가치관의 변화는 앞으로 이 문제가 주요하게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1990년대 말 외환위기의 여파로 고소득 및 중간소득 남편의 아내들이 노동시장에 대거 진출하여 가구의 불평등도가 악화되었다. 외부 경제 상황 및 노동 시장 환경과 같은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부부의 소득연관성이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