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행위자의 아동보호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S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아동학대 현장조사와 사례관리가 분리되어 시범 운영되고 있는 S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아동학대행위자들(이하 학대행위자)의 아동보호서비스 이용의 관련 요인을 탐색한 연구이다. 아동학대에 대처하는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는 가족보존을 중시하여 피해아동이 원가정에서 보호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해아동이 가정에 머물면서 다시 학대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아동학대의 가해자인 학대행위자가 향후 아동의 보호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서비스 이용이 저조하여 아동보호체계의 문제로 지적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학대행위자들의 아동보호서비스 이용이 왜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학대행위자들의 아동보호서비스 이용 관련 요인을 살펴보았다. 먼저, 사례관리 전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일반 조사-사례관리 통합 유형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의 학대행위자에 대한 아동보호서비스 이용 분포를 비교하였으며, 그리고 사례관리 전담기관을 중심으로 학대행위자들의 아동보호서비스 이용 관련요인을 탐색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례관리 전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조사-사례관리 병행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아동보호서비스 유형별 이용분포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S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대상 아동학대행위자의 아동보호서비스 이용–이용 유무, 이용 정도-과 관련된 사례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소한 2012년 12월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사례관리 기록을 토대로 수치 및 비율 비교와 χ2검정, Fisher 검정, 독립 2표본 t검정, Mann-Whitney 검정 등 이변량 검정, 로지스틱회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미국 아동보호과정 연구에 사용되는 의사결정생태학(Decision Making Ecology, 이하 DME)을 바탕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모델은 사례요인, 기관요인, 외부요인, 의사결정권자로서의 상담원요인이 아동보호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각 아동보호과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설명한다. 학대행위자의 아동보호서비스 이용에 의무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아동보호서비스 이용의 결정권을 서비스 대상자인 학대행위자가 가지고 있다는 차이가 있지만, 아동보호서비스 관련요인을 살펴보는데 유용하다고 여겨져 이 모델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보호서비스 이용의 의사결정권을 지닌 학대행위자가 속한 사례요인을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례관리 전담 기관인 S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조사-사례관리 통합 유형의 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제공된 학대행위자에 대한 아동보호서비스의 유형별 분포가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학대행위자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심리치료서비스와 가족기능강화서비스의 평균 제공 회수와 비율에서 사례관리 전담 기관이 조사-사례관리 통합형 기관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둘째, 학대행위자의 아동보호서비스 이용 에 학대행위자의 성별이 큰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학대행위자의 성별은 전체 아동보호서비스 이용 정도, 심리치료서비스 이용 유무와 이용 정도, 상담서비스의 이용 정도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대행위자 문제특성, 거주지역은 심리치료서비스 이용 유무에, 피해아동 연령은 전체 아동보호서비스 이용 정도와 상담서비스 이용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의 이론적 및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학대행위자의 아동보호서비스 이용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현실에서 아동보호서비스 이용에 관련이 있는 사례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한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의사결정모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아동보호과정을 설명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실천적으로는 사례관리 전담 기관이 기존의 조사-사례관리 통합 기관에 비하여 학대행위자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심리치료서비스의 횟수와 비율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화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학대행위자의 아동보호서비스 이용에 관련이 있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파악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학대행위자의 성별이 아동보호서비스 이용에 큰 관련이 있는 변수로 확인하였다. 학대행위자 중 남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아동보호과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남성 학대행위자들이 아동보호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심리치료서비스 이용유무에서 거주지역, 즉 기관과의 인접성이 관련 있는 요인임을 확인함으로써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물리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여러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한정된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 사례수가 충분하지 않았으며, 이 결과를 전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점과 기관 유형별 비교에서 단순 비교에 그쳐 통계적으로 차이를 검증하지 못한 점, 자료의 한계로 사례요인 이외에 다양한 차원의 요인들을 살피지 못하였다는 점, 실제 사례관리 기록을 활용하여 문제 특성, 거주지역과 같은 일부 변수들을 정밀하게 측정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