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간 인수 및 합병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가? -한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Abstract

본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 이루어진 한국의 은행들 간 인수 및 합병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지 여부를 살펴본다. 은행간 합병 및 인수가 일어난 후에 수신 금리와 한국은행 기준금리간 차이의 변화, 수신 금리와 CD 금리가 벌어지는 정도, 판관 비율의 변화 등을 통해서 은행간 합병 및 인수의 효과를 알아본다. 7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2000년 4분기부터 2010년 4분기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했고, 고정효과 패널분석 모형을 사용했다. 선행 연구결과와 달리, 한국에서는 수신 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대비하여 은행의 인수와 합병 모두 단기와 장기에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장기에 그 정도가 더 크다. KB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은 4년차 이후에 수신 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대비하여 떨어지기 시작했다. 수신 금리와 은행의 예대마진 산정의 근거가 되는 CD 금리와 차이도 은행간 합병 및 인수에 따라 커졌다. 효율성을 나타내는 판관비율은 은행간 합병의 경우 단기에 증가하였고 장기에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은행의 인수의 경우에는 판관비율이 감소했다. 따라서, 은행간 합병과 인수는 예금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온다. 은행간 합병의 경우 효율성이 증대되지 않는 점에서, 수신 금리의 하락은 시장지배력 강화에 따른 효과로 보인다. 은행이 인수되는 경우 효율성은 상승하나, 시장의 과점 정도가 높아져서 이러한 효과가 예금자에게 전달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