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시장의 수요와 단말기 보조금의 후생효과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각 제품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시장의 수요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단말기 보조금의 사회후생 효과를 추정하였다. 자료로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모 대리점의 실제 개통자료를 이용하였다. 또한 조건부 로짓 모형을 이용하여 판매된 스마트폰의 제품별 출고가, 할부원금, 판매량, 제원 등이 선택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 이를 통해 스마트폰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구하였다. 그리고 제조사의 이윤극대화 조건을 기반으로 하여 마크업을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말기 보조금으로 인한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변화분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단말기 보조금의 지급으로 인한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증가폭이 총 보조금 액수보다 약 4조 4901억원만큼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 역시 이러한 보조금 지출을 부담할 유인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보조금의 원천이 이동통신 요금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잉여 감소분으로 볼 수도 있으나 실제 보조금으로 인해 가장 이득을 보는 것은 제조사인만큼 제조사로부터 더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현행 요금체계 하에서 보조금의 금지가 요금인하로 이어질 경로가 불확실하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단말기 보조금 규제가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가능성은 미지수이다. 즉, 단말기 보조금의 실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은 아니며, 정부의 보조금 정책은 역효과를 불러올 여지가 크다.

This paper analyzes the demand of smartphone market and the effect of smartphone subsidies on the social welfare using an retailers data from May 2013 to Feb 2014. For this purpose, this paper uses conditional logit model to estimate the parameters of each models specification. The price elasticity and mark-ups of manufacturers are also estimated by this parameters. By employing these estimates and other assumptions, social welfare effect in the smartphone market is estimated. According to the estimation, the increase of social welfare due to smartphone subsidies is greater than the total subsidies, leading the social welfare surplus of 4,490 billion won. The telecommunication companies have incentive to spend this subsidies, and because the manufacturers benefit most, it can be inffered that there is greater subsidies from them. And there is no basis that the regulation of smartphone subsidies leads to reduction of communication fee, comsumers will not benefit from the reg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