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데이터를 활용한 국가 혁신 역량 분석: 1995-2008년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미국특허청(USPTO)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한 나라의 기술 혁신 역량을 결정짓는 요소를 밝혀낸다. 실증 분석에는 Furman et al.(2002, FPS)이 제시한 모형과 OECD 가입 17개국 및 아시아 기술 후발국 4개국의 14년 동안의 패널 데이터가 활용되었다. 본고에서는 Kwon, Lee, and Lee(2014, KLL)의 데이터 세트를 주요하게 활용하였으며, 이들은 1980년부터 2011년까지 USPTO에 출원된 모든 특허 및 특허 간 인용-피인용 정보를 데이터 세트로 구축함으로써 기술 혁신에 관한 최신화된 분석을 가능하게 해준다. 또한, 본 연구는 인용 자료를 이용해 개별 특허의 상업적 질을 측정함으로써 추정 과정에서 FPS에서보다 더 정교한 기술 생산의 측도를 사용하였다. 실증 분석을 수행한 결과 1인당 GDP, 연구 인력 수, 연구개발비 지출, 사적 연구개발비 비중, 대학 연구 활동은 기술 개발에 이롭게 작용하는 요소로서 확인되었다. 대외 개방도,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 기술 특화도, 기업 간 집중도 등은 선진국과 후발국 사이에서 그 영향력이 다르게 추정되었고, 이는 한 나라가 기술 성장의 어느 단계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기술 개발을 위한 정책적 결정은 달라져야 함을 함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