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이 민간저축에 미치는 영향 -2007년 국민연금 개정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후보장패널을 이용하여 공적연금이 민간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금급여의 전반적인 하락이 발생했던 2007년 연금법 개정은 급속히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자연실험라고 볼 수 있으므로, 사건 전후로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미가입자에 비해 저축률을 더 크게 증가시켰는지를 이중차분법으로 측정한다면 가입자와 미가입자 간의 특성 차이에 기인하는 내생성 문제를 회피하면서 구축효과를 알아볼 수 있다. 다만 이중차분법이 시점간 차이를 제대로 통제하려면 두 집단간 시간효과가 동일해야하므로, 이중차분법 적용 전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을 통해 두 집단을 유사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이중차분법의 타당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를 가변수를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2007년을 전후로 가입자들이 미가입자에 비해 저축률을 2~4% 더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소득분위별로는 중위소득(3분위)에서 구축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3분위 소득자가 유동성제약과 상속동기가 모두 약하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또한 연령별로는 고령일수록 구축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고령일수록 정책의 누출효과(leaking effect)가 더 작고, 연금급여 하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여지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