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가 중고령자 은퇴에 미치는 영향 – 연령별, 취업 형태별 분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제도가 중고령자의 은퇴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지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IS) 데이터를 이용하여 패널로짓모형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수급권 획득 여부가 연령대별로 은퇴 결정에 상이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취업형태별로 분류한 근로자 별로 은퇴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국민연금제도가 근로자별 은퇴 결정에 이질성을 가져오는지 분석하였다. 주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 가입자는 비가입자에 비해 은퇴를 늦추는 은퇴 연기 효과를 보이며, 낮은 연령대의 가입자일수록 은퇴 확률이 유의한 수준에서 크게 감소하였다. 둘째, 국민연금 수급자는 비수급자에 비해 은퇴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55~59세 연령대의 국민연금 수급권 획득자의 은퇴 확률이 크게 증가하였다. 셋째, 임금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제도는 유의한 은퇴 결정 요인이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연금제도가 은퇴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