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성과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 규제에 대한 기업체감도를 중심으로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규제정책의 성과를 평가하여 이론적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 활용되는 접근방법은 크게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한 관점과 주관적 자료에 근거한 관점으로 구별할 수 있다.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한 연구에서는 규제집행 건수, 규제감축 건수, 규제개혁을 통한 정부의 비용절감 정도와 같은 능률성, 효율성, 목표달성도 등을 중심으로 규제의 성과를 파악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규제정책의 질(quality)에 대한 평가를 간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규제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 단순히 정부의 특정 업무 수행정도(what governments do)를 측정하는데 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성,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적 방안으로 정책만족도 조사, 체감도 조사와 같이 정부 정책의 대상이 되는 고객집단 혹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정책 성과의 질적 측면을 보다 강조하는 관점을 기초로 하여 행정기관의 대응성과 민주성을 주요한 성과기준으로 고려하는(how governments do) 관점이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정책대상자들의 인식 자료를 통해 규제정책의 성과를 평가하였다. 규제정책 분야의 성과는 객관적인 지표들을 활용하여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제정책의 특성상 규제기관의 책임성과 대응성 측면이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집행 과정에서 발현되는 담당 관료들의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논의에 근거하여 규제정책과 규제개혁의 성과를 정책대상집단의 태도(attitude)에 관한 인식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태도는 수용자의 인지적 요인과 더불어 경험적 요인을 통해 형성된다는 선행연구들을 근거로(Fishbein and Ajzen, 1975

Sears et. al. 1985

오석홍, 2014), 본 연구에서는 경험이 외부 자극(stimuli)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 및 해석과 이를 통한 태도 형성에 일종의 매개변인으로 작용한다고 가정하였다. 선험적 인식 부분은 규제집행과 관련한 인식으로, 지방정부의 규제집행조직에 대한 인식,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인식, 규제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식, 규제내용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하였다. 경험 측면은 정책대상자들이 규제와 관련한 행정처리 시 겪을 수 있는 재량행위 및 위원회 심의에 대한 인식, 규제로 인한 손실경험과 관련한 인식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한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규제체감도 조사 설문자료이며, 전국에 소재한 기업을 업종, 규모, 지역을 기준으로 층화표본추출을 통해 총 6,221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본 자료를 통해 규제집행요인, 규제와 관련한 행정처리 경험이 규제와 규제개혁에 대한 정책대상자들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특히 경험요인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더불어 입지특성(수도권 규제)의 규제체감에 대한 조절효과를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각 요인별 척도의 신뢰성(reliability), 집중타당도(convergent validity),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 검증을 통해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확인한 후, 각 요인이 규제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관계를 구조방정식(Structure Equation Model

SEM)을 통해 분석하였다. 정책집행에 관한 인식과 경험에 관한 인식이 규제체감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업들은 자치단체장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β=.266, p<.001),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β=.135, p<.001), 행정시스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β=.153, p<.001) 규제체감도 역시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불어 규제행정 경험에 대해 긍정적일수록(β=.107, p<.001),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합리적이라고 인식할수록(β=.116, p<.001) 규제에 대한 태도 역시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규제내용에 대한 인식과 손실경험에 대한 인식은 규제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로 미루어 살펴보면 기업인들의 규제체감에는 경험요인에 대한 인식보다는 규제집행 요인에 대한 인식, 특히 자치단체장에 대한 인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정책집행에 관한 인식과 경험에 관한 인식이 규제개혁체감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규제개혁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방자치단체장, 공무원, 규제내용, 행정시스템, 위원회 경험에 대한 인식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체장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β=.154, p<.001),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β=.245, p<.001), 규제내용이 합리적이라고 인식할수록(β=.134, p<.001), 행정시스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β=.180, p<.001), 위원회의 심의 등이 합리적이라고 인식할수록(β=.121, p<.001)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 역시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행정경험에 대한 인식과 손실경험에 대한 인식은 규제개혁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규제체감에 대한 분석에서는 규제내용에 대한 인식(β=.044, p=.094)과 손실에 대한 인식(β=-.030, p=.174)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데 비해, 규제개혁체감도 분석에서는 행정경험에 대한 인식과 손실경험에 대한 인식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는 기업들의 경험적 측면보다는 규제집행과 관련한 인식이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규제개혁 및 규제개혁체감도의 영향요인을 살펴본 두 모형에서 모두 경험요인이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특히 공무원→규제체감·규제개혁체감, 규제내용→규제체감·규제개혁체감 경로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규제내용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규제 및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가 보다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기업의 입지특성, 즉 수도권 규제의 적용을 받는지에 따라 규제체감도에 차이가 있는지와 수도권 규제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규제내용이 손실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규제체감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규제개혁체감에 있어서만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기업들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제는 과감히 개혁하는 한편,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개혁을 주도하기보다는 자치단체별 실정에 맞는 규제의 기준설정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해볼 수 있다. 이 연구는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규제에 대한 기업들의 체감도를 분석하여, 규제정책집행 요인에 대한 인식과 행정처리 과정에서의 경험에 대한 인식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특히 행정재량 및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인식을 분석모형에 포함하여, 규제행정에 있어 재량행위와 절차에 대한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더불어 규제체감도와 규제개혁체감도의 구성요인이 상이하다는 것을 밝혔다. 이를 통해 규제체감도 제고를 위한 이론적 및 실천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국가차원에서의 경제발전 전략에 있어 첨예한 논쟁이 진행되어 온 수도권 규제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여 중앙-지방간의 규제 권한의 논의와 규제개혁 방향 설정에 관련한 논의의 기초를 제공하였다는데 중요한 기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