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기반 사회에서의 정보민주주의와 정보복지 정책

Abstract

본 연구는 지식기반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보의 편중과 과독점을 정보격차

내지는 정보 불평등의 문제로 인식하고, 정보민주주의와 정보복지라는 두 가지 이론

적 논의를 바탕으로 지식기반 사회의 정보격차와 정보불평등을 극복하는 정책적 대

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정보격차를 야기하는 사회적 기제를 논의

하고 각종 사회조사 통계의 분석을 통해 정보격차의 현황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정

보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이론적 근거로서 정보민주주의와 정보복지 개념을

논의하고, 국내외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보격차와 정보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기존의 노력들은 주로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

든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과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에 초점을 맞추

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나름대로 충분히 의미있고 또 중요한 것이

지만, 정보격차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물리적 접근을 보장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보불평등을 야기하는 사회 구조적 문제를 직시하고 정보사회에서의

사회적 삶의 가치를 중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책방안이 필요하다. This study examines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of information democracyand

information welfarein the context of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s), and suggests policies to overcome the digital

divide or information inequality between information rich and poor. Based upon an

extensive survey of social statistics and the various policies implemented in Korea,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this study argues that the previous efforts to

prevent the digital divide are limited because they have focused on broadening access to

ICT hardware and software and providing widely available basic training in their use. As

important and welcome as these efforts, we suggest the policies that move beyond a

concern with physical access to ICTs, paying more attention to the structural aspect of

information inequality as well as the value of social life in the age of information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