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불안정과 노후소득보장정책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중·고령층 연령집단을 중심으로 -

Abstract

건강의 사회적 결정 관점에서, 경제적 요소는 개인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대 사회에서 신자유주의 이후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증가, 이로 인한 개인의 경제적 불안정의 확산과 팽창은 개인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시점의 경제적 수준이 개인의 경제적 수준을 대변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시간적 흐름에 따른 경제적 상태의 변이나 움직임을 고려할 필요가 증가한 것이다. 한국에서 중·고령자의 정신건강 문제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중년층은 막중한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고, 가족의 부양을 위해 경제적 필요가 크다. 그러나 대규모 실업이나, 경기 침체의 상황은 이들의 경제적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정신건강에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다. 고령층은 노후 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 문제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들의 취약한 경제적 지위는 노화로 인한 건강 문제와 함께 이들의 삶에 큰 도전이 된다. 본 연구는 중·고령층의 경제적 불안정이 개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으며, 경제적 불안정에 대한 사회적 대응책으로서 공적 연금이 고령층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경제적 불안정의 개념에는 불안정 그 자체 뿐 아니라 불안정에 대응하는 전략이나 자원도 함께 포함되므로, 본 연구는 경제적 불안정의 하부 요소에 대한 분석이라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 고찰 결과, 실증분석에서 경제적 불안정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지표는 다음과 같다

1) 이전시점 소득과의 차분 및 2) 소득분산, 3) 소득 외 영역에서의 경제적 어려움 경험여부, 4) 분석 기간 내 저소득 가구 해당 기간(이상 객관적 상황 지표), 5) 주관적 최저생계비, 6) 경제적 원인으로 인한 갈등·우려, 7) 가구소득에 대한 만족도(이상 주관적 인식·감정 지표). 세부연구 1에서는 다수준 분석방법을 통해 7개의 객관적·주관적 경제적 불안정 지표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였고, 분석 대상은 경제적 필요도 등을 고려하여 중년층 이상(45세-80세 미만)에 한정하였다. 지표 합성에 대한 합의가 부재하므로, 각각의 지표에 대한 영향력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적 불안정 지표 중 대부분이 정신건강에 있어 유효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경제적 영역에서 소득 수준 외에 불안정 개념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특히 소득 외적인 영역(e.g. 물질적 결핍)에 대한 추가적 고려의 중요성, 시간적 축의 반영에 대한 필요성 등을 시사한다. 우울과 자살생각에 대한 분석 결과를 비교했을 때, 자살생각에 대해서는 당해 시점의 물질적 자원의 수준이나 감정적 지표들의 영향이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연구 2에서는 이중차이모형(DD) 및 삼중차이모형(DDD)을 이용하여 70-80세 미만의 노인에 대하여 2008년 기초노령연금 수급 효과를 분석하였다. 추가적으로 정신건강 영향 요인 및 경제적 불안정 변수에 대한 정책효과 분석을 통해 연금 제도 효과의 기제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전체 수급자군에 대한 기초노령연금 정책 효과의 계량적 분석에서는 정책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가구 유형을 구분하여 삼중차이모형(DDD)을 적용해보았을 때는 (자녀 등 다른 가구원에게 부양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단독노인가구의 노인에서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이 우울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교적 동등한 경제적 지위를 누리는) 노인부부가구 거주 노인에 비해 다른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상태에서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공적·안정적 소득원의 발생이 이들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았다. 추가 분석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은 불가피하고 비자발적인 근로를 줄여주고 가족관계를 개선하며, 부분적으로 경제적 안정성을 높여주는 등의 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는 현대사회에서 점점 그 중요성을 더해가는 경제적 불안정의 개념을 한국적 상황에 적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개인의 경제적 지위는 한 시점에서의 소득 수준 뿐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안정성의 정도나 소득 외적인 영역에서의 결핍을 통해서도 개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사회정책(소득보조)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경제적 불안정 문제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의미와 중요성을 역설한다. 개인의 소득 수준과 소득 안정성을 높여주는 경제 영역의 정책은 이들의 정신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포괄적인 사회적 안전망의 설계는 지속가능한 건강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