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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 지향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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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세원
Advisor
이봉주
Major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Issue Date
2017-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아동학대범죄사법적 판단회복적 사법아동복지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내용 분석형사 판결문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2017. 8. 이봉주.
Abstract
사법(司法)은 아동학대범죄를 예방하고 제재하는 거시체계이자 아동보호체계 중 하나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가해자를 고소·고발 조치한 사건은 전체의 5% 내외 수준으로, 우리나라 아동학대 실천현장에서 사법의 역할은 적극적으로 모색되지 못해 왔다. 이에 대한 이유로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사법적 개입이 주로 학대가해자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는 응보적 관점에 입각해 있는 한편, 부모가 가해자이며 보호자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처벌은 관대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 사회 아동학대범죄의 사법적 대응에 대한 반성적 고찰과 대안적인 지향을 모색함으로써 사법이 아동보호체계로서의 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사법의 인식과 판정을 되돌아보고, 사법이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보다 개선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제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범죄 형사판결문을 분석하여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사법의 판단이 실제로 어떠한 경향과 특성이 있었는지를 분석한다. 둘째, 피학대아동의 권리보호와 가해 부모와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사법 역할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수행을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사법의 판정 결과는 학대유형별 또는 사망사건에 있어 어떠하였는가? 둘째, 아동학대범죄의 심각성과 고유의 특성에 대한 사법의 인식은 어떠하였는가? 셋째, 아동학대범죄 판결에서 회복적 사법의 특성들은 어떻게 구현되어 왔는가?
아동학대범죄 형사판결문 528건을 내용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결과는 징역형 혹은 벌금형의 처분이 주요하였다. 양형의 경향은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시행된 2014년을 전·후로 구분되는데, 2014년 이전에는 학대가해자의 대부분이 비실형을 선고 받았고 실형 선고의 경우에도 징역기간이 짧았다. 피해아동 사망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대부분이 살인죄보다 양형 기준이 낮은 형법상 치사죄로만 선고되었다. 또한 유사한 범죄사실에 기반한 사례임에도 양형의 정도가 일관적이지 않았다. 2014년 이후에는 학대가해자의 실형 기간이 증가하고 벌금 금액이 높아졌으며, 피해아동 사망사건이 살인죄 혹은 아동학대치사죄로 선고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전 시기보다 양형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판결문 쪽수나 증거의 요지, 양형의 이유 등 객관적 정황을 분석해 볼 때 과거에 비해 사법이 아동학대범죄를 대하는 태도가 신중해 지고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유기와 방임에 준하는 학대행위가 있어야만 아동학대로 인정하였던 것에서 상해가 없더라도 아동의 건강·복지에 해가 되거나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정신·성폭력 또는 가혹행위가 있다면 아동학대로 보는 것으로 아동학대의 의미를 넓게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피학대아동의 사망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아동학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성인의 기준에서 사망의 고의성에 대한 논리를 전개하였으나, 최근에 와서는 아동학대 특수성에 대한 인식의 토대 위에서 살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사례들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정서학대와 방임과 같은 소극적 형태의 학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셋째, 아동학대범죄 판결에서 회복적 사법의 특성들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 피해 아동의 재판 절차 참여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판결문에서 피해 아동의 감정에 대한 인지와 치유, 부모-아동 간 장래, 피해 아동 권리, 아동과 아동학대의 특수성, 진정한 사과와 용서에 대한 고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의 책임 등의 회복적 사법에 대한 특성을 추출한 결과, 관련 내용들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언급하는 빈도도 증가하여 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범죄에 회복적 사법이라는 새로운 사법적 지향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발견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진다. 첫째, 아동학대보호체계로서 사법의 역할을 재정립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그 동안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사법의 대응이 미온적 응보주의라는 특성을 띄고 있었음을 확인한바,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사법의 판정이 가해자의 응보보다는 가족 간 회복에,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에는 양형 정도의 적합성과 일관성을 견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셋째, 아동학대범죄의 심각성과 고유의 특성에 대해 사법과 우리 사회가 정확히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바, 사법이 피학대아동과 아동학대범죄의 특수성을 인지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넷째, 약 20여 년간 아동학대범죄 판결문 분석을 통해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사법 인식의 변화 양상을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섯째, 범죄에 대한 판정은 법률과 양형기준 등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아동학대범죄 관련 입법과 양형기준의 한계에 대해서도 재고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여섯째, 응보주의에 입각해 있었던 아동학대범죄의 사법적 대응체계에 회복적 사법이라는 새로운 사법적 지향을 모색하고 있는 국내 첫 연구이다. 일곱 번째, 본 연구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응보주의적 관점 하에서 양형의 완화 혹은 강화만을 논의해 온 기존 사법적 대응에 새로운 지향을 모색하였다. 즉 가해자의 반성과 회복의 노력이 전제되지 않을 때에는 기존의 형벌주의를 적용해야 하나, 가해부모의 진정한 반성이 이루어지고 피해아동과의 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회복적 관점의 사법 절차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였다. 우선, 아동학대범죄의 사법적 판단에 대한 오차를 줄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하여 아동학대범죄 전담 특수법원 설립, 아동학대범죄 전문가 심의체 구성, 아동학대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제언하였다. 둘째, 연구와 법령 개정을 통해 정서학대와 방임과 같은 소극적 형태의 학대의 정의와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셋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담당 인력의 배치를 통해 아동보호체계로서 사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끝으로, 아동학대범죄에 가족집단회의(Family Group Conference)에 근거한 회복적 사법의 실천 모델 적용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면서 FGC 운영에 있어서 중재자로서의 사회복지사 역할 수행과 관련 법령의 입법을 제언하였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6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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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Social Sciences (사회과학대학)Dept. of Social Welfare (사회복지학과)Theses (Ph.D. / Sc.D._사회복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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