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におけるヘイトスピーチに対する法的規制議論に関する研究 : ヘイトスピーチ解消法及び大阪市、川崎市条例制定議論を中心に

Abstract

본 연구는 일본에서 2016년에 제정된 본국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의 제정 과정 및 지방공공단체인 大阪市의 大阪市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대처에 관한 조례', 그리고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는 川崎市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에 대한 법적 논의의 현재와 향후의 방향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근년 일본에서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헤이트 스피치는 2009년 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재특회)가 필리핀인 일가 및 교토 조선학교에 대한 공격으로 시작되었으며, 2013년에는 재일코리안이 모여사는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벌어졌다. 또한 이에 대한 저항을 표방하는 새로운 시민세력인 카운터가 등장하면서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등, 현실적으로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법적 규제에 대한 논의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위축에 대한우려로 인해 난관에 부딪쳤으나, 2014년 민진당 의원이 주체가 되어 인종차별철폐기본법을 요구하는 의원연맹의 결성되었고, 재특회의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위법 판결, 그리고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는 법적 논의의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입법을 추진한 것은 인종차별기본법을 추진하는 의원연맹으로, 원내집회를 통해 법적 규제를 요구하는 다수의 인권단체 및 민족단체들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회 심의에서 민진당을 제외한 여야당의 반대를 극복하지 못했다. 결국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에서 제출한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이 제정되었으나, 보호대상 설정의 편협성, 금지조항의 부재, 조치 내용의 소극성 등으로 인해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 내용이나 재특회 대한 사법판결에서 나타난 입법상의 과제를 반영하고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시민 사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협력을 통해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의 실효화와 포괄적 인종차별철폐법안의 제정 요구라는 두 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한편, 지방공공단체에서도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독자적 조치를 위한 조례 제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大阪市의 경우에는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 제정 이전에 조례를 제정하여 사후적 규제로서의 인식 등의 공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 이후에도 기본 방향을 바꾸지 않고, 실효성 있는 사후적 규제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표내용을 실명으로 할 수 있는 조치내용으로 개정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川崎市의 경우는 아직 조례 추진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의 제정과 그 부대결의, 그리고 인종차별철폐조약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헤이트 스피치에 의한 인권침해는 사후적으로는 구제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가이드라인 책정을 통한 사전 규제로 방향을 잡고 조례추진에 관한 논의를 활발하게 이어나가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향후 여러 지방공공단체의 법적 규제 논의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