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비닐 수거율 결정요인 분석

Abstract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은 농업·농촌의 기본적인 생산기능외에, 환경보전, 경관가치, 농촌사회유지, 식량안보 등과 같은 다원적기능을 설명한다. 영농폐비닐 문제는 이러한 공익적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나 영농폐비닐은 대형 산불, 미세먼지와 고속열차 지연문제와 관련되어 있어, 영농폐비닐의 수거 및 처리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영농폐비닐의 수거율을 제고를 위해 어떠한 요인들이 중요한 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시작되었다.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주요 자료로 한국환경공단이 발표한 영농폐기물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영농폐기물조사는 영농폐비닐과 폐농약용기의 발생량·수거량·재활용량에 대해 조사한 자료로 본 연구는 이 중 영농폐비닐로 국한하여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자료의 범위는 2012년~2015년도의 163개의 시·군 단위이다. 자료는 각 개체(지역)적 특성이 시간의 흐름을 갖고 있는 패널데이터의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패널선형회귀모형을 선정하였다. 여러가지 검정을 통해 자기 상관이 있으며, 패널데이터 분석모형 중 확률효과 모형이 더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영농폐비닐 수거율 결정요인 분석은 자기상관성을 보정한 확률효과 모형을 적용하였다. 연구의 지역적 범위를 전국 163개의 시·군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지역 중 수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을 채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수거율 우수 지역을 선발하고, 선발된 지역의 특성과 다른 지역과의 차이점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이상 영농폐비닐의 수거율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선정된 우수 지역의 특성을 파악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번째는 영농폐비닐 수거율 결정요인 추정결과이다. 영농폐비닐은 지자체 수거보상금 단가가 높을수록, 지자체 수거보상금 총액이 클수록, 연간 수거횟수가 많을수록, A등급 비율이 낮을수록, 고령인구·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높을수록 수거율에 양(+)의 효과를 나타내었다. 경제적요인 변수인 지자체 수거보상금 단가와 총액은 수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지자체 수거보상금 단가를 10원 올릴 경우 수거율이 1%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행정적요인 변수에서는 수거횟수와 A등급 비율 변수가 99%의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을 유의한 값을 나타냈다. 수거 횟수가 연간 10회 늘어날 경우 수거율이 1% 증가했다. 이는 수거횟수가 증가할수록 수거율이 높아진다는 일반폐기물의 특성이 영농폐기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A등급이 낮을수록 수거율이 높아진다는 추정결과는 등급에 따른 물량의 차이가 월등히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2015년 전국 기준 B등급의 물량은 1억 1천톤으로, B등급이 A등급(2천8백만톤)의 약 4배로 물량이 많다. 따라서 A등급 보다는 B등급이 수거량과 수거율을 결정하는데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요인에서는 고령인구비율과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높을수록 수거율에 양(+)의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고령인구 비율이 1% 높아질수록 수거율은 0.65% 증가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1% 높아지면 수거율이 약 3% 증가한다는 계량적 의미를 얻을 수 있었다. 두번째는 지역별 발생량·수거량·수거율을 살펴봄으로써 내린 결과이다. 밭경지면적이 커질수록 영농폐비닐의 수거량·수거율이 비례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은 일부 지역만 적합 하였기 때문에, 농업 특성 중 지역의 주산지 재배면적을 살펴보았다. 어떤 작물이든지 주산지 일수록, 특히 주산지 규모 중 큰 재배면적일수록 더 수거량이 많았으며, 특히 작물중에서는 고추 작물을 재배하는 주산지 일수록 영농폐비닐의 수거량이 많아진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전국 시·군에서 영농폐비닐 수거율이 가장 높은 경상북도 봉화군의 지역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봉화군의 영농폐비닐 수거 및 처리의 특성을 살펴보면, 같은 도 내의 다른 지역들보다 오히려 수거 보상금 단가는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봉화군은 개인을 제외한, 단체에만 수거보상급을 지급하고, 배정된 예산액이 많아 배출자에게 차감이나 지연 없이 전액 지급하였다. 한편, 수거된 폐비닐 중 A등급의 비중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았으며, 민간위탁수거사업자와 환경공단의 원활한 의사소통, 170개의 공동 집하장을 설치하는 봉화군의 관심과 노력이 다른 지역과의 차이점이었다. 봉화군의 농업적 특성은 전국에서 세번째로 고추 재배를 많이 하며, 1인당 경지면적이 0.7ha로 전국 8위에 해당한다. 또한 감자, 콩, 수박 고추의 생산량이 경북지역 전체의 30%를 봉화군이 생산하고 있으며, 비닐하우에서 사전 재배를 통해 연중 이모작을 주로 하기 때문에 영농폐비닐의 발생량 및 수거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한 개 면에 17개 마을(리)가 있는 행정적 특징으로 한 번 수거 시 더 많은 지역을 담당할 수 있으며, 소백산맥이 지나는 고지대의 지리적 특성으로, 평지에 비해 한 마을의 면적이 넓어 수거하기 용이하다고 해당지역 민간위탁수거사업자는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이 직접 영농폐비닐 선별 작업에 동참하고, 등급 기준 미달 시 재 분리수거 및 선별작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사실이 봉화군의 차별점이라고 환경공단 관계자는 강조하였다. 분석 및 결론을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영농폐비닐의 종류와 규모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을 실시해야 하며,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배출자인 농민의 노력이 요구되며, 앞선 사례를 통해 농민과 지자체의 관심이 수거율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존 영농폐비닐 관련 선행연구들이 정성적인 연구방법이 주로 진행되었었다면, 본 연구는 정량적인 방법으로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향후 자료 보완을 통해 장기적인 수거율의 변화 추이 및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볼 수 있으며, 영농폐비닐 외에도 폐농약용기와 같은 다른 영농폐기물에 대한 연구는 추후 연구과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