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英美)간 동맹 제지의 요인 분석: 1차 인도차이나 전쟁과 수에즈 위기 사례 연구

Abstract

동맹국의 군사행위가 자국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것으로 예상될 때 개별 국가가 동맹국의 행위를 제지하는 데에 성공하거나 실패하게 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기존 연구는 군사력이나 경제력 격차와 같은 경성국력(hard power) 요인이 동맹 내의 이익 조정 과정과 결과를 지배한다고 설명해왔다. 국력격차를 중시하는 관점에 따르면 동맹국에 비해 국력 상의 우위를 차지하는 국가일수록 동맹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동맹국과 이익이 충돌할 때에 상대적으로 동맹국의 행동을 제지하기 쉽거나 역으로 동맹국의 제지 시도로부터 자유롭다. 그러나 20세기 영미 동맹이나 북중 동맹의 역사가 보여주듯, 동맹 회원국 간의 극심한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약한 동맹국이 동맹 제지 게임에서 승리를 거두어온 사례들도 적지 않다. 이들 사례들은 국력격차를 중시하는 관점에 의문을 제기하며, 동맹 관리의 동학을 포괄하는 대안적인 설명체계를 요청한다. 본 논문은 동맹 양 당사국의 국내정치 요인이 동맹 제지의 성패에 미치는 역할에 주목해 동맹 관리의 동학을 설명한다. 국가는 단일한 이익체계를 가진 행위자가 아니며,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정책결정자와 이들에게 정치적 피드백을 가할 수 있는 국내 청중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갈등 상황에서 정책결정자는 상대국의 정책결정자 외에도 군사 행동에 대해 상이한 평가를 내리는 다양한 국내 청중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동맹국 간의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했을 때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국력 격차가 아니라 특정 군사 행동에 대한 양국 국내 정치에서의지지 여부이다. 논문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여기서는 국내정치와 동맹 제지의 성패 간의 인과 관계를 보여주는 독자적인 인과 체계를 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1950년대 영미 동맹이 첨예한 갈등 상황을 보였던 1954년 1차 인도차이나 전쟁과 1956년 수에즈 위기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본 논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두 사례 모두 미국이 영국에 비해 상대적인 국력 상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차적으로 제지 게임의 승자는 열세에 있었던 영국이었다. 1차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영국은 공동개입을 권유하는 미국에 대항해 개입 불가를 고수하였다. 영국이 동맹국의 요청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 국내 청중 역시 공동개입 외의 수단으로는 미국의 개입에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다. 반면 수에즈 위기에서 미국은 이집트에 대한 영국과 프랑스의 공습을 조기에 막지 못했지만, 공습이 행해진 이후 제지 시도에 성공해 동맹국들을 이집트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었다. 미국이 제지 실패와 성공을 오갔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집트에 대한 군사 행동을 승인한 영국 내 여론이 차차 정권에 불리한 방향으로, 미국의 국내정치도 강력한 제지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는 동맹 내부에서 벌어지는 게임의 결과가 동맹을 구성하는 양국 간의 국력 격차 외에도 다양한 국내정치 조건의 조합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