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중소도시의 지역성장에 미치는 영향 : 태안군과 서산시 대상 사전사후 차이 분석

Abstract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과 고속철을 포함한 이동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수도권 중심의 과밀화로 인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이것은 단지 수도권의 주거와 이동 등 생활환경의 악화뿐만 아니라 지방의 낙후라는 문제를 낳게 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인구분산과 균형있는 국토발전을 위하여 10개 혁신도시를 건설하였고 2017년 4월말까지 이전대상 154개 기관 중 145개의 기관을 이전하였다. 이 시점에서 원래 의도하였던 지방발전의 경제적 효과와 인구분산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실증적 자료에 근거한 연구보고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기관이전 지역들 중 2013년에 한국전력의 자회사 중 하나인 한국서부발전이 이전한 태안군을 실험군으로 하고, 이에 대한 대조군으로 서산시를 선정하였으며, 다중그룹 단절적 시계열(multiple group interrupted time series)분석을 이용하여 인구통계학적, 부동산/교통인프라, 지역경제/지방재정 관련 변수들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13년 이전에는 인구증가율이 서산시와 태안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2013년 이후 서산시가 정체수준인데 비해 태안군은 매년 0.8%씩 인구가 증가하고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반면 합계출산율은 2013년 이후 서산시에 비해 태안군이 매년 감소하고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순이동인구 추세의 경우 2013년 이전까지 서산시와 태안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2013년 이후 서산시가 감소추세인데 비해 태안군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두 그룹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지가변동률과 도로포장률에서는 2013년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재정자주도는 2013년에 태안군에서 갑자기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는 서산시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2013년 이후의 재정자주도에서는 기울기에서 통계적으로 두 그룹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재정자립도에서도 두 그룹은 2013년 이전과 이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경제지표인 고용률과 인구천명당 사업체수, 사업체 수 등에서는 서산시와 태안군이 2013년 이전에 이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고, 따라서 2013년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는 해석에 제한점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지역의 인구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하지만 출산율에서는 오히려 더욱 악화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었다. 재정자립도나 고용률 등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의 의료, 문화 등을 포함한 생활인프라와 교육시스템 등의 지원의 미비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이를 포함한 보다 진전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방으로 이전한 140개 공공기관들 중 1개를 대상으로 하였고, 대조군에서도 1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증적 연구가 제한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연구방법적으로 효과적인 결과와 해석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향후 보다 진전된 연구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