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유형별 특성이 고령자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Abstract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는 많은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령자 주거복지 정책은 사회복지정책 중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고령자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바라봐야 하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정부의 주택·도시정책의 패러다임도 각각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외곽 개발에서 주거복지 향상과 도시재생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의 양적 공급 확대를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도시외곽, 신도시에 건설하는 것과 동시에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임대주택인 전세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고령자 등 주거약자에게 수도권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시 8% 이상, 지방 5% 이상 공급을 의무화 하고 있지만 고령자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적 배려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본 연구는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을 수행하는 공기업인 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중 건설 임대주택의 대표적인 형태인 국민임대주택과 맞춤형 임대주택인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의 65세 이상 고령 입주자의 주거만족도를 비교 분석하여 국민임대주택과 맞춤형 임대주택 중 고령자를 위하여 효과적인 임대주택 공급방식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LH가 고령자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결정하는데 있어 정책적 시사점 도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