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보증 지원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문재인 정부가 새로 출범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창업부(가칭)로 승격시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한다. 이는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며, 중소기업의 미래가 국가 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하에 나온 조직 개편 안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국정운영 전략은 창조경제(創造經濟)였으며,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지식재산기업을 창조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정부는 2013년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같은 해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정부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지식재산보증 업무처리방법을 제정·시행하여 지식재산을 개발하거나, 사업에 활용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시작하였다. 비록 제도가 도입된 지 오래지 않아 단기적 데이터에 근거한 분석 작업에 어려움은 있었으나, 지식재산 보증 지원기업과 일반보증 지원기업의 재무성과를 알아보고, 차이점도 살펴봄으로써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지식재산보증을 지원 받은 기업이 그 혜택만큼의 성과를 내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산보증 지원기업의 경영성과는 일반보증을 받은 일반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보다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과, 지식재산보증 심사 시 적용하고 있는 기술자산평가등급에 있어서 상위등급을 받은 기업군의 경영성과는 하위등급을 받은 기업군의 경영성과보다 높을 것이다라는 두 가지 가설을 설정하고, 지원 연도 대비 1년 후, 2년 후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측면에서 양 집단 간 재무성과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통해 검증하였다. 첫 번째 가설의 검증 결과에서는, 일부 재무지표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도 도출되긴 했지만, 양 집단 간 경영성과 차이가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아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못했다. 두 번째 가설의 검증 결과에서는, 부채 증가율 및 총차입금 증가율을 제외한 모든 재무지표에서 양 집단 간 경영성과 차이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 즉, 기술자산평가등급 상위기업이 하위기업에 비해 월등한 재무적 성과 우위를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신용보증기금이 재무성과, 즉 과거 중심의 평가 체계에서 미래성장성 평가를 반영하는 정책적 지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면서 발생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는 앞으로 신용보증기금이 과거 데이터 중심의 일반보증 지원 비중과 미래 성장 잠재력 평가 중심의 지식재산보증 지원 비중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방향성을 재정립할 경우, 판단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식재산보증 등 지원 상품별 효과성을 분석하여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의 특징은 선행연구와는 달리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과 받지 못한 기업을 비교하여 분석하기 보다는, 연구 범위를 확장하여 신용보증기금에서 운용중인 제도간의 비교를 통해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본 연구는 지식재산보증 지원 기업과 일반보증 지원 기업, 기술자산평가등급 상위기업과 하위기업의 경영성과를 처음으로 비교 분석한 연구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