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의 공동생산 참여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중심으로

Abstract

우리 사회에 크나큰 충격과 슬픔을 남긴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을 계기로 서울특별시에서는 2015년 7월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 전격 착수하였다. 서울시는 약 2년 동안 본 사업을 통해 복지인력 확충, 주민의 시설편의 향상, 빈곤위기가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획기적인 증대 등 소기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찾동 사업이 지나치게 제도개편의 측면에 치중한 나머지, 지역사회복지체계의 측면이 경시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국가중심적인 복지체계의 구축도 중요하나, 다른 한 축인 주민참여나 근린자치와의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공공서비스의 전달과정에 대한 주민참여, 즉 공동생산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동 프로그램에서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존의 연구 및 정보는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즉 누가(who) 이러한 공동생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지, 혹은 왜(why) 참여하지 않는지 등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동생산으로서의 찾동 프로그램 중 동주민센터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참여의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통해 향후 찾동 프로그램에서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 하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논의에 따라서 영향요인을 능력 및 동기 요인으로 대별하였다. 전자에는 정책인지도와 참여의 제약요인으로서의 인적 자원을 설정하였다. 지적 자원으로는 최종학력을, 금전상의 자원으로는 가구연소득을, 그리고 시간상의 자원으로는 경제활동 유무를 상정하였다. 동기 요인으로는 시민성, 복지태도, 생활환경 만족도, 정부성과에 대한 인식 등을 배치하였다. 시민성은 정치적 참여의 양태인 투표와 지역사회활동 참여와 박애적 참여에 해당하는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참여로 구분하였다. 복지태도는 인지적 태도와 정서적 태도로 구분하였다. 분석을 위해 서울시민 3,019명을 대상으로 한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T-검정, F-검정,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차이분석의 결과 능력 요인 중 경제활동 유무를 제외한 정책인지도, 최종학력, 가구연소득에 따라서 참여 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동기 요인으로는 투표 참여, 기부 및 봉사활동 경험, 복지에 대한 정서적 태도, 생활환경 만족도, 그리고 정부성과 인식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공동생산으로서의 찾동 프로그램 참여 의향을 결정함에 있어서 능력과 동기 요인이 동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능력 요인과 관련하여 찾동 사업에 관한 정책인지도는 동주민센터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사를 증진하는데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 자원으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참여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공동생산 참여에 지적인 제약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전 및 시간상의 자원은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향을 제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소득이 낮을수록 참여에 적극적이었으며, 경제활동에 참가함으로써 시간상의 제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높은 참여 의사를 나타냈다. 한편, 동기 요인과 관련하여 시민성 중 지역사회활동 참여는 찾동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증진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투표 참여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박애적 참여행태로 고려된 기부와 봉사활동 참여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전반적인 참여 의사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복지태도는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사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인지적 태도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정서적 태도와 관련해서는 복지의 일차적인 책임이 당사자나 가족, 친척 등에 있다고 여기는 이들보다 민간복지시설이나 단체 및 국가로 대표되는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의 전반적인 참여 의향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기존의 예상과는 달리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정부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해당 활동에의 참여 의향을 증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찾동 사업에서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일련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정책인지도의 증진을 위한 교육과 홍보의 다각화, 인적자원과 관련한 참여의 접근성 증대, 시민성의 증진을 위한 근린참여제도의 활성화, 양분된 정서적 복지태도의 접점을 모색하기 위한 지속적 교육 및 공론장의 활성화, 생활환경 만족도와 정부성과 인식의 제고를 위한 성과평가방식의 개선 등의 정책적 접근에 관하여 논하였다. 본 연구는 공동생산의 사례로 서울시가 방점을 두고 있는 찾동 사업을 선정하여, 동주민센터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의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과 동기의 다각적인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