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및 주택 특성이 난방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취사와 냉난방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는 모두가 누려야 할 삶의 필수요건이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소득,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가운데 에너지 이용의 양극화도 사회적 갈등의 내재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불어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에너지 비용 부담 또한 높아지면서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비여건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에너지를 소비할 수 없는 가구는 물론 최소한의 에너지도 공급받지 못하는 에너지 빈곤에 처한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에너지 빈곤에 대한 문제는 이들의 사회경제적 여건뿐만 아니라 거주하는 주택의 물리적 환경이 결합되어 나타난다. 더욱이 취약한 주거환경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은 투자여력 등의 부족으로 인해 신기술을 접목한 에너지 저소비 주택은커녕 에너지 효율을 거론하기조차 어려운 주거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에너지요금 할인, 연료비 지원 등의 현물을 지원하는 것에만 치중할 뿐, 지원된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보장할 기반인 에너지 기기와 주택의 에너지 효율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러하듯 가구의 에너지 소비구조를 분석함에 있어서 이들의 주거환경이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주거분야에 있어서 주택과 관련한 가구 차원의 특성이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종합적이고, 실증적인 규명은 아직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도 주로 가구의 일반적인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에 초점을 둔 채, 이들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물리적 환경까지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시적 관점에서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부재하다. 특히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거주하는 주택의 특성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구의 에너지 소비구조에 대한 연구는 가구와 주택의 특성이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난방에너지는 난방방식, 주택면적 등 주택의 일반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택의 노후도와 구조물 상태 등의 물리적 특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난방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와 주택의 특성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특히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주택의 물리적 특성이 난방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의 난방에너지 소비, 즉 평당 난방비에 미치는 가구특성의 영향요인으로 가구소득과 가구원수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가구의 평당 난방비에 영향력이 큰 변수는 가구소득인 것으로 나타났고, 평당 난방비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난방비 지출에 대한 여력이 확대되기 때문에 난방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가구의 평당 난방비에 미치는 주택특성의 영향요인으로 주택면적, 주택유형, 난방방식, 주택의 건축연도 및 균열상태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주택면적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평당 난방비에는 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면적이 증가할수록 난방비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규모의 경제 효과로 인해 한계비용, 즉 평당 추가되는 난방비는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주택유형도 평당 난방비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아파트로 구분된 단독주택,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이 아파트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난방에너지 소비량이 더 많음을 추측할 수 있다.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에 비해 중앙난방, 개별난방을 사용할수록 평당 난방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의 초점이 되는 주택상태를 나타내는 건축연도와 균열상태 변수가 평당 난방비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25년 이상된 오래된 주택에 거주할수록, 주택의 균열상태가 불량할수록 새어나가는 난방비에 의해 추가적인 난방비 지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난방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경로모형을 이용하여 주택상태를 매개변수로 했을 때 난방에너지 소비의 경로에 관한 인과관계를 구조화하여 분석한 결과, 가구의 소득효과 못지않게 실제 거주주택이 갖는 매개효과도 크게 나타나 평당 난방비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로 인해 결국 소득집단별 평당 난방비는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소득층일수록 난방에너지 소비에 대한 여력이 증대되어 난방비가 증가하지만, 에너지 효율이 높은 양호한 주거환경에 거주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주택을 통해 난방비가 감소되어 결과적으로 정작 이들이 소비하는 것에 비해 난방비 지출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저소득층일수록 난방비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난방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만, 에너지 효율이 낮은 열약한 주거환경에 거주하기 때문에 새어나가는 난방비로 인해 정작 실제 난방비 지출은 이들이 소비하는 것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에 대한 문제가 단순히 소득이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닌, 에너지 효율이 낮은 열악한 주택에 거주하기 때문에 난방비가 더욱더 가중될 수밖에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경우 난방비 부담으로 인해 결국 다른 필수재의 소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국 가구의 삶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가구의 인구․사회경제적 속성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적인 차원에서 난방에너지 소비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현재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진행되는 연료 요금 할인사업, 연료비 지원사업 등의 단순한 직접지원방식 보다는 효율적, 장기적 관점에서 단열․창호 공사, 난방기기 교체 등을 포함한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근본적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서 결국 도시재생이 필요한 노후․불량 주택지역에는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층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도시재생의 방향은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에너지 복지의 관점에서도 접근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