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자사업 선정과정의 정치적 이해관계 분석 : 예비타당성조사 중심으로-

Abstract

최근 대규모 국책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벗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규모 국책사업을 정치성을 배제하고 합리적으로 사업을 평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또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되어 실증분석을 통한 정치동학을 설명한 연구는 충분치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예비타당성 조사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정치동학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999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 센터에서 수행한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를 이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국회의원의 정치경력이 많을수록 대통령의 정치성향과 대상 지역의 정치성향이 일치할수록 마지막으로 대상지역의 GRDP가 높을수록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될 확률이 높았다. 이는 예비타당성조사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개인적 특성과 많은 연관이 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는 예비타당성조사가 그 본연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 관련 정치인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