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와 정부실패: 경제학적 접근의 인식론적 한계

Abstract

경제학의 접근 방법에 의해 정부 및 정치현상과 정부실패･정치실패의 위험을 얼마나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연구는 상당한 한계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국방과 치안은 경제학적으로 보면 공공재다. 그런데 정부가 개입하면 정치재가 된다. 정치재는 정치의 논리에 의해 작동한다. 인 간에 대한 이기성과 합리성 가정은 정부현상에 대해서도 상당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재의 공급과정에서 인류가 겪어온 많은 실패는 경제학적 설명의 범위 밖에 놓여 있다. 경제학의 합리성은 수단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목표의 타당성을 다루는 개념이 아니다. 경제에서의 목표는 인간의 생물학적 욕구에 의해 규정된다. 합리성이란 이런 욕구를 더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그런데 정부와 정치에서는 공동의 목표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는 개인의 합리성이 다른 사회구성원의 이익과는 충돌하는 일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설사 공동의 목표가 주어져도 이의 실현을 위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합리적 판단은 정보와 사고능력을 요구한다. 그런데 정부와 정치에서 어떤 정 보가 갖는 의미는 지극히 해석상대적이다. 인간의 사고와 언어에 내재된 여러 가지 인식론적 약점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경제학의 설명은 경제에서 작동하는 인간의 합리성을 정치에도 단순히 연장하여 적용함으로 써 정부와 정치에서 발생하는 인식론적 측면을 배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에서 합리적 판단 을 가능하게 했던 인간의 사고와 언어가 정치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누군가의 합리적 선택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지극히 불합리하고 심지어 비윤리적인 선택을 강요할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기 못하고 있다. 많은 사회들이 공공재의 공급은커녕 이를 위한 정부의 형성에조차 실패하고 있다. 심지어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국민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임승차가 아니라 정치실패･정부실패로 인해 공공재의 공급에 실패하고 있다. 인간의 사고와 언어가 작동하는 원리와 그 속에 내재된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는 공공재 공급 의 정치를 설명할 수 없다. 이 연구는 인간 사고의 편견성과 자기망각적 성격, 사회세계에서 언어 의미의 자의성, 자기참조성, 우연성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해야 공공재의 공급과 관련 된 정부실패 위험을 보다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

There are significant limitations to economic approaches in explaining government and government failure. National defense and policing are at the center of public goods theory in terms of economics. At the same time, however, public goods become political goods when government takes responsibility for providing them. Government operates through the logic of politics that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economics. Economic approaches have revealed considerable government failures caused by the selfish behaviors of policy actors. However, there still remain huge unexplained failures such as large-scale massacres to realize political ideals and the failures of constructing democratic governments. Rationality is only a way to determine better means. The goals in economic situations are given by human needs. A decision is rational if it more efficiently selects a better way to achieve the goal. A rational decision requires a goal to determine which choice is better. However, a common goal is not given in advance in policy and politics. One persons rational decision may conflict with that of others in almost every case. Rationality does not result in a harmonious decision in politics. Rational judgment also requires information and thinking capacity for dealing with information in an unbiased way. The potential interpretations of information are so divergent that it is not easy to construct a common meaning and common goals to apply rational decision rules in politics. Economists want to explain politics by extending selfishness and rationality assumptions to politics. Economics fails to explain government failure caused by human language and thought by missing the prerequisites for a rational way of thinking. Partial goal-driven or ideal-driven rationality in politics has often resulted in large-scale massacres or severe conflicts among peoples. Governments created to protect the lives of citizens have been willing to commit attacks on their own people. Not free-riders but political and government failure have blocked the provision of public goods. The problems of human language and thought must be taken seriously into account to explain political and government failures. The epistemological limitations of human thought and language have even justified unmerciful violence and unilateral undemocratic policies in politics. Economics has serious limitations for explaining how and why one persons rational decision results in anothers tragedy in poli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