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업 부문 GVAR 모형 구축과 쌀 수급안정 정책 효과 분석

Abstract

GVAR) 모형을 분석한다는 점이 본 연구가 갖는 두 번째 차별점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쌀 가격지지 변수에 선행연구에서 주로 고려하던 변동직불제와 더불어 공공비축제의 수매금액과 농협중앙회의 벼 매입자금 지원 금액을 포함한다는 차별점을 갖는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1975년부터 2015년까지 총 41년의 연간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품목은 미곡, 맥류 및 잡곡류, 두류, 서류, 채소류, 과실류, 기타 작물류, 축산물 등 여덟 가지이며, 품목별로 생산량 및 가격 지수, 수입액, 연말 재고량 등이 반영된다. 모든 품목에 공통적으로 반영되는 변수로는 미곡 가격지지 변수와 자본, 노동, 토지, 중간재 등 투입물 가격 지수가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량 및 가격 분석 시 다른 품목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미곡과 채소류의 생산량에 대한 분석 시 다른 품목의 생산량을, 맥류 및 잡곡류, 두류, 기타 작물류의 가격에 대한 분석 시 다른 품목의 가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쌀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것은 단기적으로만 가격 증가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향후 10년 동안 쌀 생산량을 370만 톤으로 제약했을 때 기대되는 가격지지 수준의 하락은 쌀 가격의 상승 효과 없이 쌀 생산량 감소에만 기인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가격지지 수준을 낮출 경우 장기적으로 쌀 가격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나, 쌀 생산량 감소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려면 큰 폭으로 감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큰 규모의 가격지지 수준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미곡 가격지지의 변화분이 작을 경우 생산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미곡 생산량 감축을 위해서는 미곡 가격지지 변수보다는 미곡 생산량 변수의 직접적인 조정이 더 효과적이나 미곡 외 품목의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미곡 가격지지 변수의 조정이 좀 더 효과적이다. 다섯째, 쌀 생산량을 강제로 감소시키거나 미곡 가격지지 수준을 감축할 때 전작의 가능성이 발견되는 품목은 두류와 서류였다. 그러나 제약이 부여되지 않는 참조 시나리오에 비해서 추가적인 생산량 증가 확률은 특별히 높지 않거나, 미곡 가격지지 수준을 큰 폭으로 감축해야만 전작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선행연구가 논의해 온 바를 확장하려 노력했으나 한계점 역시 존재한다. 첫째, 본 연구가 채택한 시계열 분석의 접근 방식은 실제적인 예측치 도출에는 용이하지만 경제 이론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구조적 해석이 불가능하다. 둘째, 본 연구는 국내 농업 부문의 시계열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연간 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의 계절성과 같은 이슈를 다룰 수 없다. 셋째, 모형에 반영된 투입물 요소 가격을 품목별로 구분되지 않아 해당 변수는 농업을 둘러싼 전반적인 외부 여건의 변화를 포착하는 것에 그친다. 차후 앞서 거론한 점들이 보완된다면 더 의미 있는 결과 도출이 가능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주식이었던 쌀은 오랜 기간 동안 수급 불균형을 겪고 있다. 쌀 생산성이 향상되고, 의무 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쌀의 총 공급량은 크게 증가한 반면, 쌀 수요량은 198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최근에는 쌀 생산 또한 감소 추세이나 수요의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어, 200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초과 공급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쌀의 초과 공급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곡 관련 정책 중 미곡 가격지지 정책은 쌀의 최저가격을 보장해줌으로써 쌀 과잉 생산의 구조 개선을 저해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쌀 관련 직불제 개편 방안 도출과 더불어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 재배를 장려하는 생산조정제를 단기적으로 시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쌀을 둘러싼 여러 정책안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해당 정책들이 쌀 공급과잉 문제 해소에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실증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품목의 생산량, 가격, 수입액과 미곡 가격지지 변수를 포함하는 국내 농업 부문 모형을 구축하고, 구축된 모형을 바탕으로 미곡 수급조절 정책 효과를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미곡 수급조절 정책은 쌀 생산량을 감축하면서 논벼 농가에 작목 변경을 요구하는 안, 미곡 가격지지 수준을 조정하는 안 등이다. 정책에 따른 품목별 생산량, 가격, 수입액 변화와 미곡 가격지지 규모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또한 미곡 외의 품목을 모형에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논벼 농가에 작목 변경이 요구될 때 농가가 미곡 대신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 무엇인지도 규명한다. 본 연구는 미곡 시장만 분석하는 대신 여러 가지 품목을 동시에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또한 다양한 품목을 분석하기 위해 기존에 많이 쓰이던 연산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모형 대신 글로벌벡터자기회귀(Global Vector Autoregre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