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범과 공감에 기반한 경제적 상호작용으로서의 통합적 협상모델 수립-청년실업과 노인빈곤 문제에 대한 구조적 접근을 중심으로-

Abstract

국문 초록

시장은 제도의 효율성을 기반으로 사람들 간의 자유로운 거래행위를 존중하는 가운데 개인과 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작용의 장이다. 협상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둘 이상의 당사자가 자신들의 행위나 제한된 자원 분배를 조정하여 그들이 각자 행동할 때 보다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상호작용의 장이다. 시장과 협상은 구조적인 유사성을 갖지만 보다 정확하게는 시장은 사람들 사이의 협상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도 있다. 스미스는 이를 교환이라고 하였다. 이런 관점에서는 시장을 이루는 수많은 협상들을 통해 도출되는 협상이익이 축적되어 시장의 이익을 형성한다. 협상의 과정은 시장을 움직이는 살아있는 네트워크이고 그 과정에서 주고 받는 것들은 시장의 유무형의 가치로 축적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협상을 시장에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의 동학으로 파악하며 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협상모델을 수립하고 그 방법론에 따른 적용과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행위를 포괄적 개념의 협상으로 보았을 때 협상의 표면적인 이해(interest)로 다루어지지 않으나 협상이익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를 탐구한다. 본 연구는 시장을 움직이는 힘으로 생각되어 온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의미가 개인의 이기심에 기반한 자기 이익의 극대화가 사회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자동적인 기제라는 인식이 자본주의 사회를 이루는 사람들의 사고와 거래의 관행을 형성해왔고, 그 결과 시장을 시장의 본질에서 멀어지게 하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했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한다. 이는 협상의 관점에서 협상당사자가 제로섬(zero-sum) 게임을 시장에서의 기본적인 협상의 룰로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인식하고 협상과정에 임함으로써 당사자의 협상 효용과 전체 협상이익, 결과적으로 시장의 이익 모두를 저해하는 구조적 편향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고찰을 위해 스미스가 이야기한 보이지 않는 손이 무엇이었는지, 그가 제시한 시장은 어떠한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한 것인 지에 대해 탐색한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제시한 자기이익 추구는 이기심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정의의 법 아래서 허용되는 자기이익 추구이고, <도덕감정론>에서 제시한 인간의 상호작용은 공감과 인간이 스스로의 내면에 갖고 있는 객관적 관찰자를 통한 상호작용이었다. 스미스가 제시한 시장은 정의의 법과 공감에 기반한 유인체계에 의해 작동하는 시스템이다. 이것이 그가 이야기한 개인과 사회가 지속적으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체계이며 협상의 관점에서는 협상당사자의 이익과 전체의 협상이익을 확대할 수 있는 통합적 협상의 구조이다. 협상은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인데 이는 생각보다 복합적인 과정이다. 즉 사회적 환경과 다층적 의제, 다층적 당사자 구조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가치를 축적하는 과정이다. 이를 협상의 가치사슬(negotiation value chain)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적 협상이익을 확대할 수 있는 협상의 가치체계를 규범적, 경제적, 심리적 관점에서 수립하기 위한 학제간 연구를 수행한다. 규범적 기반으로 뷰케넌의 헌법경제학을, 경제적 기반으로 크로포드의 협조게임을, 심리적 기반으로 리쫄라띠의 거울뉴런에 의해 뒷받침되는 마음이론을 탐색하고 이들이 위에서 제시한 스미스의 시장의 유인체계에 부합된다는 것을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작용의 과정과 결과에서 축적되는 물적·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통합적 가치(integrative value)를 협상이익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가치체계를 협상의 체계적 이론에 적용하여 통합적 가치 축적을 위한 협상모델의 거시적 소통의 틀과 이를 실제 적용하는 방법론으로 통합적 가치사슬의 접근방법들을 제시한다. 또한 이를 협상의 구조적 이론에 적용하여 통합적 협상식(NI), 분배적 협상식(ND)을 도출한다. 통합적 협상식은 규범적·협력적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 위에서, 자신의 이익과, 협상 상대방의 이익, 협상의 사회적 이익을 고려하는 협상이익으로 재구조화하며 분배적 협상식은 공평·형평·필요에 의한 메타규범, 관습이나 통념에 대한 구조화와 재구조화, 상호성의 원칙을 기준으로 제시한다. 이렇게 도출한 통합적 가치 사슬의 접근방법과 미시적 분석틀을 서스킨드의 합의형성 접근방법(consensus building approach)에 적용하는데 이는 협상의 다층적 당사자를 전제로 하며 사회 구조적인 이슈를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합의형성 과정에서의 통합적 가치사슬의 접근방법을 본 연구의 대상인 청년실업과 노인빈곤 문제에 적용한다. 먼저 이슈 명확화 과정을 통해 청년실업 문제와 노인빈곤 문제는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온 양극화 문제와 더불어 인구절벽의 문제와 결부되어 국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라는 것과 통합적·장기적으로 접근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제시한다. 이에 대한 다층적 의제 분석과 다층적 이해관계자 분석을 위한 접근방법을 통해 협상의제를 도출하고 협상의제에 대한 규범적·경제적·공감의 효용구조의 관점에서 통합적 협상가치를 공유한 후 당사자의 표면적 이해관계, 이면의 이해관계, 필요 등에 대한 분석과 상호 이해(understanding)의 과정을 거친다. 이를 기반으로 통합적 가치를 확대할 수 있는 협상 패키지를 도출한 후 협상 참여자가 동의할 수 있는 원칙에 기반한 분배의 과정을 거쳐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예시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다층적 당사자 집단을 대표하는 거시경제주체 모델과 유사한 구조와 지향을 갖고 있는 사회적 합의 모델에 대한 사례연구를 수행한다. 먼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 오랜 역사를 갖고 각 나라의 상황에 맞게 발전한 코포라티즘 모델 중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사례들을 검토한다. 또한 사회적 합의 기구로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사정위원회에 대하여 본 연구의 관점에서 고려할 수 있는 바에 대해 제시한다. 다소 긴 호흡을 갖고 전개해 나가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시장의 유인체계는 정의의 법과 공감의 기반 위에 사람들이 이미 합의에 의해 공공선택한 헌법적 가치와 전략적인 협력의 틀을 통해 협상이익을 축적해 가는 것이며 그것이 사람이 본래 갖고 있는 마음의 구조에 부합되고 사회의 성과를 지속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한 협상의 장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장기적인 소통기반이 마련될 때 당사자간의 신뢰의 축적을 통해 물적·인적·사회적 자본으로서의 협상의 통합적 가치를 점차 확대할 수 있다.

주요어: 통합적 협상, 애덤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 헌법경제학, 협조게임, 마음이론, 합의형성, 코포라티즘, 노사정위원회

학번: 2014-3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