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화주의의 도덕 교육 적용에 관한 연구

Abstract

공화주의 사상은 도덕과에서 그동안 학습 요소로 다루어지지 않은 만큼 생소한 내용 요소이다. 그래서 공화주의 사상을 교과 학습 요소로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학교 현장에서도 공화주의 사상을 수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공화주의에 대한 이론적 전통을 개괄하고, 현대 공화주의의 규범적 요소를 선정하여, 이를 학습 내용적 차원에서 도덕 교육에 적용하는 것에 그 목표를 둔다. 비롤리(M. Viroli)를 비롯한 현대 공화주의자들이 꼽는 공화주의의 주된 규범적 요소는 공화적 자유, 시민적 덕성, 법에 대한 승복, 정치적 우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4가지 규범적 요소를 토대로 현대 공화주의자인 페팃과 샌델의 정치 철학을 분석하고, 이들의 입장이 서로 수렴되는 요소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공화주의를 도덕과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에 적용하는 것이 본 연구의 최종 목표이다. 그간 도덕 교과에서는 학생들에게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라는 학습 요소를 통해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노력했다. 개인선의 추구를 강조하는 사상으로 자유주의를, 공동선의 추구를 강조하는 사상으로 공동체주의를 각각 제시하고, 이 두 사상의 당위적 조화를 제안함으로써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를 모색한 것이다. 그러나 2015 개정 교육과정 『윤리와 사상』에서는 공동체주의를 대신해 공화주의를 자유주의의 대안으로 선정하였다. 공화주의를 채택한 이유는 공동체주의가 개인선보다 공동선의 우선성을 강조하는데 그치는 반면, 공화주의는 그 자체로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를 시도하려는 열망이 내재되어 있는 사상이기 때문이다. 즉 기존의 교육과정에서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라는 두 사상을 변증법적으로 조화시키려 했다면, 2015 개정 교육과정『윤리와 사상』에서는 변증법적 조화의 과정 없이, 자유주의 요소와 공동체주의 요소가 조화되어 있는 공화주의 사상을 자유주의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공화주의를 간략하게 정의하자면, 개인선을 공화(res publica)에 투영시켜 이를 시민들 스스로 법으로 실현하여 따르고자 하는 사상이다. 규범적으로는 헌정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민적 덕성을 요구하며, 제도적으로는 극단적 자유주의나 극단적 공동체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혼합정을 추구한다. 공화주의의 본질적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현대 공화주의는 로마 전통의 공화주의와 아테네 전통의 공화주의로 나누어진다. 페팃(P. Pettit)으로 대표되는 로마 전통의 공화주의자는 법과 제도의 구축에만 집중을 하는 반면, 샌델(M. Sandel)로 대표되는 아테네 전통의 공화주의자는 적극적 정치 참여에만 초점을 두는 경향이 강하다. 페팃은 아테네 전통 공화주의자들이 특유의 적극적 참여 정신으로 인해 민중주의를 유발할 수 있다.고 비판하는 반면, 샌델은 로마 전통 공화주의자들이 시민의 책임에 무관심하다.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두 이론이 대립하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두 이론 모두 공화주의의 규범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판단이다. 본 연구는 페팃과 샌델의 현대 공화주의가 앞서 제시한 4가지 규범적 요소 안에서 충분히 수렴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 본 연구가 탐구한 수렴적 요소는 (1) 공화의 추구를 통한 자유의 성취, (2) 정치 참여를 통한 시민적 덕성의 형성, (3) 규범과 교양을 통한 준법정신의 고취, (4) 공동의 연대감을 통한 시민적 우정의 발휘이다. 논문의 후반부에서는 이러한 4가지 수렴적 요소를 도덕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할 것이다.

주요어 : 공화주의,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페팃(Pettit), 샌델(Sandel), 자유, 시민적 덕성, 정치적 우정, 준법정신

학 번 : 2007-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