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의 농업생산 다각화 결정요인 분석

Abstract

농산물 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 발생 증가로 농업생산의 위험요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쌀 위주의 우리나라 농업생산구조는 이러한 위험 요인들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농업생산의 다각화는 농가의 위험관리방안 중 하나로서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을 완화시키고 생산비용을 절감시키는 방안으로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2012년부터 밭농업 직불제를 시행하여 농가가 밭 작목을 재배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2017 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면서 장기적으로 논 재배면적을 감축하고 밭 재배면적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개별농가 차원에서의 작목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농업구조정책에는 개별농가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농가특성을 고려한 생산 다각화의 결정요인을 규명하는 분석이 시도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의 선행연구들의 경우 대부분 농외소득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경영 다각화를 분석해왔다. 농가 특성을 고려하여 생산다각화를 분석했던 몇몇 연구의 경우에도 다각화를 정의함에 있어 작목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특히, 생산다각화를 분석한 대다수의 선행연구는 품목별 소득을 기준으로 다각화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으로 다각화 수준을 측정할 경우, 당해년도의 가격 변화 및 생산량 변화가 반영되므로 농업생산의 다각화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외부영향을 받지 않는 작목별 재배면적을 활용하여 생산다각화 수준을 보다 명확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개별경영체 단위의 다각화 현황을 파악하고, 경영체 특성 및 지역특성이 농업생산 다각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6년「농업경영체등록정보」를 활용하여 213개 작목, 229개 시군구의 1,380,785개 경영체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의 첫 번째 단계로 개별 경영체의 품목별 재배면적을 활용하여 허쉬만-허핀달 지수를 추정하였다. 이 지수를 통해 개별농가의 생산다각화 현황과 우리나라의 농업생산이 다각화된 지역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추정된 다각화 지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토빗 모형(Tobit regression)을 통해 경영주특성 및 지역특성이 농업생산 다각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농업생산이 다각화된 경영체(다각화 지수가 0.0 이상 0.2 미만)는 38,029개로 전체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농가의 평균 재배작목 수는 8.9개로 나타났다. 반면, 농업생산이 전문화되어 있는 경영체(다각화 지수가 0.8 이상 1.0 이하)는 478,038개로 전체의 34.5%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재배작목 수는 1.5개였다. 영농형태별로 다각화 지수 분포를 분석한 결과, 벼 농가의 평균 다각화 지수는 0.77로 다른 영농형태와 비교하여 농업생산이 전문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채소농가의 평균 다각화 지수는 0.46으로 농업생산이 가장 다각화된 영농형태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다각화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와 강원도의 평균 다각화 지수는 각각 0.54, 0.55로 농업생산이 가장 다각화된 지역이었으며, 제주(0.77)와 세종(0.71), 충남(0.69), 광주(0.67), 전북(0.67)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농업생산이 전문화된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경영체의 특성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밭 재배면적 비중과 경사도가 높은 지역의 농업생산은 상대적으로 생산이 다각화되어 있으며, 경사도가 낮은 평야지역은 쌀을 주요 작목으로 농업생산을 전문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경영주 특성 및 지역특성이 농업생산 다각화에 미치는 영향을 토빗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경영주의 연령과 노지재배면적 비중이 높아질수록, 농업종사형태가 전업농일수록, 남성 경영주일수록, 시군구별 경사도가 높아질수록,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농업생산을 다각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앞서 추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생산의 다각화 결정요인을 영농형태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모든 영농형태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원의 수가 많을수록, 경영주가 속한 시군구의 경사도가 높을수록 농업생산을 다각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벼 농가 중 재배면적이 1.0㏊ 미만의 농가는 임차재배면적 비중이 높아질수록 농업생산을 다각화하는 반면, 1.0㏊ 이상 농가는 임차재배면적 비중이 높아질수록 농업생산을 전문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앞으로의 밭 작목으로의 전환정책 및 농업구조 조정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농가특성과 지역특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개별 경영체의 전년도 소득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여 생산성 혹은 소득과 다각화의 관계를 규명하지 못한 점이 지적된다. 특히, 생산 다각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지역특성 및 기초 인프라를 대변하는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후 연구에서 농업생산 다각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다양한 지역특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다각화의 주요 특징인 범위의 경제성을 분석에 반영하기 위해 효율적인 작부체계에 대한 분석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