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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책에 대한 의사들의 정책 정향성 및 책무성: 금연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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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유현재
Advisor
유명순
Major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Issue Date
2018-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의료인의사정책 정향성주제 분석병의원 중심 금연정책책무성거버넌스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2018. 2. 유명순.
Abstract
의료인, 그 중에서도 의사는 우리나라에서 기획되어 수행되는 일련의 보건의료 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정책의 주체는 당연히 정부기관이겠지만, 다수 보건의료 정책의 실현과 효과적 운영이라는 차원에서는 의사의 역할과 참여, 책임은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등 건강관련 주제를 탐구하는 학술논문 가운데 의사 그룹을 활용하거나 의사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사례는 역할과 중요성에 비해 많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왔던 것도 사실이다. 의사를 활용한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 등이 여타 보건의료 인력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않다는 현실도 연구자들에 의해 수차례 언급된 바 있으며, 더불어 구체적인 정책의 입안과 실현, 적용 및 발전 등 일련의 과정에서 과연 의사들이 효과적 또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는지, 혹은 여타 책임 주체와의 의견을 교환하려는 노력은 충분했는지 등에 대한 견해도 상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같은 배경을 근거로, 본 연구는 실제 의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수행되는 보건의료 정책들에 대하여 의사들이 개진할 수 있는 다양한 시각, 즉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의견과 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측면, 효과적인 정책을 위한 제언,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구조적 제언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인터뷰의 주요 주제이자, 구체적인 정책 사례는 지난 2015년 초 담배 가격의 대폭 인상과 함께 시행된 의사중심의 금연치료정책을 선택하였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보건의료 사안 중 하나라고 판단되었다. 본 연구는 금연정책, 특히 의사 중심의 금연치료 정책을 대상으로, 기존에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던 의사들의 다양한 시각 및 정책 정향성 (Policy Orientation)을 고찰함으로써, 향후 성공적인 정책 수행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연구자는 의사들 대상 인터뷰를 통해 파악될 내용들이 의사가 건강 자체 혹은 보건의료정책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1) 책무성 (Accountability)을 느끼고 있는지, 또한 보건의료 정책의 시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2) 거버넌스 (Governance)를 제안하는지, 그리고 보건의료 정책의 성공을 위한 3) 구체적인 전략 (Strategies)으로서 어떠한 요소들을 언급하는지 등의 주제로 구조화될 것을 예상하며 연구목표 및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위에 설정한 개념들 (책무성, 거버넌스, 전략)에 직간접적으로 해당되는 다수의 사안들이 의사들의 인터뷰를 통해 도출되었으며, 일부 의사들은 의사 그룹 자체의 중첩된 소통 미비와 심각한 반목 등 보건의료 정책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내부적 요인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41911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보건대학원)Dept. of Public Health (보건학과)Theses (Master's Degree_보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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