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집단적 책임감과 영향요인 탐색

Abstract

정부 조직에서 다수의 구성원들이 여러 단계를 거치며 수행한 업무가 해롭거나 비난 받을 결과를 도출했을 때, 공직자는 구성원으로서 집단적 책임감을 느낄 것인가. 이 연구는 집단적・복합적으로 수행된 결과에 대해, 법적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공직자가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문제해결을 위하여 희생을 감수하려는 지를 분석하였다. 공직자의 책임회피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높아지는 현 상황에서, 공직자의 집단적 책임감은 관료제의 수동성과 무관심을 극복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제공할 토대가 될 수 있다. 공직자 37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수준의 집단적 책임감을 나타내었다. 더불어 공직자 개인이 지닌 공익에 대한 헌신과 자기희생 성향이 높을 때, 업무처리의 자율성이 높을 때, 업무상의 개인적 책임소재가 명확할 때, 공직자의 집단적 책임감이 높았다. 반면에 집단주의적 조직문화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공직자의 책임회피가 불명료한 책임의 경계와 낮은 자율성 구조에서 발생하기 쉽고, 집단주의적인 분위기가 구성원에게 조직생활의 안정감을 줄 수 있을지라도 책임을 공유하는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보여준다. 개인적 책임이 명료할 때 집단적 책임감이 강화될 수 있으며, 스스로 결정을 내리도록 존중될 때 공직자가 집단적 결과를 수용하고 조직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태도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o public officials feel morally responsible for organizational results when they are faced with the problem of many hands -the difficulty of assigning responsibility in organizations in which many different individuals contribute to decisions and policies (Thompson, 2014)? This study explored how public officials perceived and responded to organizational failures in terms of collective responsibility using survey results gathered from South Korea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The major findings follow. First, public officials in general have an intention of taking collective responsibility for organizational consequences even if they do not have legal responsibility. Second, public officials tend to take collective responsibility if they have a high level of self-sacrifice and commitment to the public interest. They are also likely to take collective responsibility when they have a high degree of autonomy and when they have a clear-cut line of individual responsibility in their task. However, collectivist organizational culture h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their perception of collective responsi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