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의 노후 소득보장 제도

Abstract

본 연구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과 노인소득보장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개괄하고, 이에 대한 대안적 형태를 총체적으로 모색함으로써 충실하고 적정한 노

령화사회의 노후소득보장제도를 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급격히 낮아진 사망률 및 1970년대 이래 급격히 감소한 출생률에서 기인하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는 미처 준비를 갖추지 못한 채 고령사회를 맞게 되었다. 이로 인한 노인문제 중 무엇보다도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노후 소득보장의 문제, 특히 노인의 빈곤문제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은 급속한 산업화의 결과 노인의 기술적∙사회적 참여 쇠퇴, 사회적인 노후 소득보장 장치의 미흡, 전통적인 가족부양의식의 약화, 개인적인 노후 준비의 미흡, 그리고 노년기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노인문제와 관련하여, 향후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는 두 가지 방향을 동시에 추구해 나아가야 하

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 하나는 국민연금제도의 보편화와 안정화, 사회적 기초보장

제도의 개발 등을 통한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정비이다. 다른 하나는 서구 복지

국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다양한 방식으로 노인의 경제활동참가를 제고시키는 것

이다. 이는 한 마디로 공적∙사적 보장체계의 조화와 노인의 적극적인 경제∙사회

적 참여를 통한활동적 노화(active aging)의 제고로 요약될 수 있다. 이 중 공적∙사적 보장체계의 조화는 서구 복지국가의 공적소득보장체계의 위기와 동양적

효사상이 가지는 한계를 긍정적 방향으로 재구성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

다. 각종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화∙보편화함으로써 노인의 기초보장체계를

확립하고, 그 위에 기업연금과 각종 세제혜택의 확대를 통해 사적 부양체계를 강화

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