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accommodator' to 'initiator': China's Multilateral Diplomacy in Asia

Abstract

국문초록<br/> <br/> 수용자에서 주도자로: 중국의 아시아 지역에서의 다자외교<br/> <br/>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이서영<br/> <br/> <br/> 이 논문은 약 20여년 기간 동안의 중국 지역 다자외교의 발전을 종합하여 분석하면서 최근까지의 지역 다자외교 방면에서 급격한 변화∙발전의 모습도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중국 지역 다자외교 발전의 흐름과 추세를 살펴보고, 이를 종합하여 중국 지역 다자외교에 어떤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 논문은 중국 지역 다자외교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br/> 첫째, 중국은 20여년의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지역 다자기구에서 수용자(accommodator, rule-taker)의 모습에서 주도자(initiator, rule-maker)의 모습으로 확실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히 나타날 수 있는 변화라고 볼 수 없기에, 중국이 불과 20여년의 시간 동안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지역 다자외교 전략은 어떻게 변화해왔고 기타 다른 요인들은 어떻게 작용을 했는지 분석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 연구들에서도 수용자에서 주도자 단계로 발전했음을 지적하고 있으나 최근 AIIB, 일대일로의 추진으로 더욱 확실해 진 최근 중국의 다자외교에서의 달라진 위상을 함께 연구한 내용은 많지 않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이 두 가지 사례까지 포함하여 보다 확실한 변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중국이 지역 다자외교에서 수용자 단계에서 주도자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던 원인들로 경제력∙국력의 신장(특히 1997-98년 아시아 금융 위기 시기 이후), 지역 다자기구에서의 일정 기간 경험의 축적, 즉 국제무대에서의 자신감 제고, 중국 외교 전략의 발전∙조정, 미국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음을 주장한다.<br/> 둘째, 중국의 지역 다자외교를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영역별로 중국은 참여 적극성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주장들이 많다. 예를 들면, 중국이 그간 경제 방면의 다자기구에는 쉽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반면 안보나 인권 등의 방면의 다자기구에는 소극적 참여를 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논문은 이러한 주장들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물론 경제 영역의 다자기구에 중국이 비교적 쉽게 그리고 적극적인 태도로 참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참여 적극성으로 보자면 중국 자신이 제안하고 제창한 다자기구들에서의 참여가 기존 기구들에 수용적으로 참여할 때보다 훨씬 적극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중국이 제안하고 창설한 초기 기구나 대화 포럼들의 대표적 예인 SCO와 6자회담을 살펴보면, 안보 영역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중국이 창설하는 지역 다자기구라면 경제 영역이 중점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의외로 안보 다자기구의 창설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또한 기존의 지역 다자기구들에 참여할 때에도 중국은 영역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여를 했다고 보기보다는 자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잘 반영될 수 있을지를 고려하여 그에 따라 참여 태도에 차이를 보여왔다. 즉 중국의 지역 다자기구에의 적극적 참여 혹은 주도가 꼭 경제 영역이라서 아니면 안보 영역이라서 나타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다자기구의 영역 별로 다른 태도를 취한다고 설명하기보다는, 중국이 참여 혹은 설립하고자 하는 다자기구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어떠할 것이다라는 판단이 중국의 다자기구에서의 참여 태도를 결정짓는 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판단에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쳐왔던 요소가 바로 미국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다자기구들(경제 및 안보 관련)에서 중국이 어떠한 태도 및 역할을 취해왔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논문은 최근 중국의 적극적 (심지어 공세적으로까지 보이는) 대외 행보가 어떻게 이해될 수 있으며 향후 아시아 지역 질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등의 함의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자 했다.<br/> <br/> <br/> <br/> <br/> <br/> 주제어: 중국, 다자외교, 지역 경제 다자기구, 지역 안보 다자기구, 수용자, 주도자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