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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휴공간의 문화적 재생을 위한 공간디자인정책 연구 : A Study on the Space Design Policy for the Cultural Regeneration of Idle Spac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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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황동호
Advisor
채정우
Major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디자인전공
Issue Date
2018-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디자인전공, 2018. 8. 채정우.
Abstract
공간디자인은 공간의 생성과 소멸과 함께 반복된다. 산업화 이후 생겨난 수많은 공간의 노후화로 공간을 재생하는 디자인에 대한 필요성이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국내 또한 산업화 이후 인구감소로 인하여 빈집과 기타 건축물 등 유휴공간이 급격히 늘어났으며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유휴공간은 인간의 정주환경을 슬럼화 시키거나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 또한 사회구성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최근 급격히 늘어난 유휴공간을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도 부각되고 있다. 이에 산업유산과 유휴공간의 개선과 활용 대한 많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다수의 연구들이 문화적 재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유휴공간의 문화적 재생에 관한 연구 중 공간계획과 현황분석 및 평가, 방안에 대한 연구 등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연구들의 바탕이 되어야 할 공간디자인정책과 그 정책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법제와 정부 정책, 정책사업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하다. 이러한 기본적인 배경 없이 공공과 민간에서 유휴공간을 재생하는 프로젝트가 무분별하게 진행되다 보니 제도적으로 미비하고 프로젝트 후 물리적 결과만 남게 되며 공간의 활성화와 이용에 대한 프로그램은 지속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남게 된다. 유휴공간을 문화적으로 재생하고 지속가능하게하기 위해서는 관련 공간디자인 정책과 법제가 연구되고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문화적으로 재생한 공간이 디자인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문화적 공간이 되도록 돕는 정책에 관한 연구이다.
연구방법으로 정책학의 정책분석 방법 중 합리적 문제해결과정을 바탕으로 연구체계를 구성하였다. 첫 번째로 유휴공간이 활성화되고 디자인 만족도가 높은 사례와 연구에는 어떠한 정책적 요소가 있는가?, 유휴공간을 디자인하기 위한 과정인 현재의 정책적 실행수단은 어떠한가?, 유휴공간을 지속가능 하도록 디자인하기 위한 정책적 실행수단의 개선책은 무엇인가?라는 연구문제를 제기한다. 두 번째로 선행연구를 통해 문화적 공간재생디자인 정책의 목적을 설정한다. 정책의 기본적 개념과 역할을 디자인 정책에서 어떻게 활용 하고 있는지를 보고 공간재생과 문화와의 관계, 디자인 정책의 현재를 선행연구를 통해 고찰한다. 세 번째로 해외의 공간재생디자인 정책의 우수사례와 국내외 문화적 공간재생 정책사업의 우수사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문화적 공간재생디자인을 위한 정책 지향점을 도출하여 현 공간디자인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네 번째로 정책실현을 위해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국내 공간재생디자인정책 실행수단인 법제와 정책사업, 행정시스템을 분석한다.

이러한 실행수단을 문화적 공간재생디자인을 위한 정책 요소에 대입하여 정책실행수단의 개선점을 제시한다. 다섯 번째로 국내의 문화적 재생을 위한 공간디자인정책 평가를 델파이 기법을 적용하여 실시하고 결과분석을 통하여 문화적 공간재생디자인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요소의 중요도를 설정한다. 끝으로 앞에서 분석과 평가 과정을 통해 정책의 지향점과 개선요소를 도입한 정책 기본방안 제시한다. 제시한 기본방안을 바탕으로 문화적 재생을 위한 공간디자인정책 실행수단의 개선안을 제안한다.
문화적 공간재생디자인 관련 정책에 대한 분석결과 중 문화관련 법제에 대해서는 전통문화 보존 중심의 법제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다른 부처와 업무의 중복이 발생되어 법안의 재계정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공간재생 관련 법제는 개발 중심의 사고로 공간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휴공간의 문화적 활용에 대한 정책은 유기적으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지원 정책의 방향 설정에 있어서도 예산의 확보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고 여러 정책에서 문화적 공간에 대한 기준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디자인 정책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 국내 중앙 집중형의 디자인 정책은 발주처, 디자이너, 이용자가 모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시사점을 종합해 보면 디자인 창의성과 이용자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정책실행수단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간재생디자인정책 실행수단의 분석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선행연구와 문화적 공간재생디자인 우수정책과 국내외의 우수 정책사업의 분석을 통해 공간재생디자인정책의 필요요소를 도출한다.
공간재생디자인정책의 실행수단은 관련 법제, 정책사업, 행정시스템이 있다. 이런 실행수단을 앞서 도출된 공간디자인정책의 필요요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디자인학과 정책학을 기초로 다각적으로 분석하였고, 기초연구임을 감안해 주관적 시각으로 정해진 틀에 의해 분석하기보다는 객관적 시각으로 분석하였다.
국내 공간재생디자인 현재 정책은 각 대상에 따라 분류되어 있다. 공간에 대한 정책은 그러한 법체계의 하위로 포함하고 있다. 해당 공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 공간문화콘텐츠가 정치적 이벤트로 행해지거나 모방에 머무는 경우가 많고 법에 근거한 문화공간으로 육성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좌우 되는 사례가 많다.
문화적 공간재생디자인 측면에서의 현 법제체계를 분석하였다. 32개의 관련 법제를 관련 조별로 분석한 결과 제조업을 위한 디자인지원에 비중이 가장 높았다. 전통문화공간의 경우 보존 중심의 법제로 이루어져 있었다. 공간계획에서는 문화적 시각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학에서 분류한 정책의 유형을 대입하여 분석해보면 분배정책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고 소프트웨어적 진흥에 관한 법규보다는 물리적 공간에 해당하는 하드웨어적 규제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정부 부처별 유휴공간의 문화적 공간재생관련 정책사업 현황을 보면 각 부처별 분산적으로 정책사업을 실행하고 있었고 문화적 가치, 인력과 조직, 민간참여의 확대가 포함된 정책사업은 상대적으로 미비하였다. 정보의 활용, 협력적 추진체계, 지속가능한 운영이 포함된 정책사업은 없었다. 공간재생디자인 행정시스템을 분석해보면 분산형 정책실행 모형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을 지속시키는데 한계가 발생하게 된다.
국내 문화적 재생을 위한 공간디자인정책을 델파이 기법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1차 설문조사 결과 국내의 유휴공간을 문화적으로 재생한 공간디자인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부분 지속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였다. 지속되지 않는 이유는?라는 질문에는 운영하기 위한 노하우 미흡, 전문인력의 부족등의 답변이 있었다.

문화적 재생을 위한 공간디자인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의 수단은?이라는 질문에는 정부부처별 소통하는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유휴공간 디자인 및 운영 전문조직 운영등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델파이 기법을 통한 2차 설문조사는 1차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범주화된 정책의 요소가 얼마나 정책의 필요요소로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가에 대한 척도를 분석 결과이다. 협력적 추진체계, 인력과 조직, 문화적 가치, 지속가능적 운영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의 분석을 통해 문화적 공간재생디자인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요소의 중요도 설정하였다.
분석과 평가 과정을 통해 소통적 정책을 통해 공간재생디자인의 문화적 가치 확산이라는 정책의 지향점과 개선요소를 도입한 정책전략과 기본방안 제시한다. 문화적 재생을 위한 공간디자인정책의 실행수단 제안으로 '제도적 근거마련, 유휴공간디자인을 위한 정보서비스 체계구축, 전문조직 구성,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운영조직 개설, 민간단체 활동 구성 및 지원, 재정지원, 통합적 홍보'를 주요 실행수단으로 제시한다.
앞의 정책방안과 수행과제에 따라 법제의 유무, 개정여부를, 법제의 필요성 등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문화적 공간재생디자인을 위한 정책 시스템 구축 제안하였다. 이로 인해 정부 부처별 개별 정책사업으로 인한 예산, 인력 낭비를 줄이며 정책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가능하게 한다. 또한 제도화된 공간재생디자인정책으로 지속가능한 유휴공간의 운영과 디자인이 가능하게 하고 물리적 개선정책보다 정보의 활용, 전문가와 시민을 교육하고 활용함으로서 사람의 의식이 변화되어 유휴공간디자인이 문화적 자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4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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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Fine Arts (미술대학)Dept. of Crafts and Design (디자인학부)Theses (Ph.D. / Sc.D._디자인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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