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일본의 제한적 국제규범 수용과 아시아여성기금 설립의 정치과정

Abstract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한일 간의 과거사 갈등 봉합은 한일 양국의 범위를 넘어서 관련 국가의 외교적 대응,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동학, 국제체제적 변화 등의 국제정치적 움직임과 밀접하게 연동하며 전개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1995년 7월 설립 이후 현재까지도 일본의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 정책으로써 존재하는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이하 아시아여성기금) 정책 결정 과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의 연계에 주목한 분석의 틀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의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둘러싼 새로운 이해를 시도한다.

본 논문은 일본 정부는 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책으로 아시아여성기금을 선택하였는가를 연구 질문으로 설정하고, 정책 결정의 원인과 과정의 규명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실질적인 국제정치적, 국내정치적 요인에 대한 분석은 1차 자료 중심의 문헌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일본 국내정치과정에 대한 역사적 접근을 통해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정, 인식, 해결이라는 일련의 정치과정을 통해 다수의 정치적 가능성 속에서 아시아여성기금 정책을 구성하고 결정했음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아시아여성기금 정책은 1990년대 국제정치적 변화를 인지한 일본 정부의 제한적 국제인권규범 수용을 통한 국제공헌의 유엔외교 정책이자 일본의 정치대국화와 전후책임 문제의 완결을 위한 아시아 유화 정책이었으며, 일본 국내 정치체제적 변화에 따라 형성된 연립정권 내부 실용주의 기반의 연대세력 간 국내정치적 합의를 통해 결정되었음을 규명한다. 덧붙여 전후책임 문제와 여성인권 문제를 둘러싼 국제규범 및 국내외 사회적 요구 수용에 대하여 이념적으로 분열되어있던 정치 지도층 내부 세력 간의 타협이 이루어지면서 국가의 법적 책임이 아닌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고 국가 보상이 아닌 민간모금과 복지 지원을 통한 보상을 대신하는 조치를 실행하는 제한적 규범수용 사례로써 정책의 성격이 결정되었음을 지적한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이러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조사, 분석, 이해를 바탕으로 아시아여성기금이 가지는 완결적 성격에 대한 비판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법적 논의에 이바지하고, 더 나아가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의 연계에 주목한 전후책임 문제 해결 또는 국가 간 화해를 위한 일본의 외교정책 사례연구로서 연구의의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