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탈석탄 운동의 전개과정과 의미

Abstract

그동안 인류가 의지해왔던 화석연료 중심의 사회·경제 체제가 가져온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의 각종 환경문제들이 사회를 위협하게 되면서 이를 대처할만한 방안들이 다방면에서 제시되고 있다. 이 중 기존의 경성에너지체제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기반의 연성에너지체제로의 근원적 변화를 추구하는 에너지 전환이 대안으로서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날 심심찮게 언급되고 있는 탈석탄은 에너지 전환의 주요 일환으로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는 주로 정책의 차원에서 이뤄져왔으며 학문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석탄화력발전을 고수해온 기존의 세력과 탈석탄을 주장한 세력 간의 갈등구조 속에서 탈석탄 운동이 일어나게 된 원인과 전개과정을 분석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찾을 수 있는 사회적 함의와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국내 최초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철회시킨 충남 당진의 당진에코파워 사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해 갈등주기이론을 적용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함께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약 8년 동안 총 2번의 갈등주기를 거친 당진의 탈석탄 운동의 발발원인은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그동안 축적되어온 건강·환경피해에 있었다. 이외에 발전소 측의 추가증설에 대한 거짓된 정보와 발전소의 과도한 밀집은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제 1 갈등주기에서 나타난 운동 초기의 성격은 타 지역의 발전소 입지과정에서도 줄곧 발견할 수 있는 증설반대운동이었다. 운동의 공간적 범위와 행위자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및 주민들로 국한되면서 관련 문제에 대한 대중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웠고 이후 발전사 측의 보상 전략으로 쉽사리 와해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운동 측은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반대를 위한 전국적인 연대를 최초로 시도했고 이후 밀양, 울진 등 각 지역의 송전탑 건설 반대운동 세력과 네트워크를 결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통해 운동의 성격은 단순한 증설반대운동에서 점차 석탄을 대체할 대안들 제시하는 탈석탄의 모습을 띠기 시작하였다.

이후 제 2 갈등주기의 잠복기에서는 당진의 송전탑을 둘러싼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약 120여개의 지역단체들이 모여 범시민운동을 조직하였다. 이를 통해 송전탑 설치의 궁극적 원인인 석탄화력발전소, 더 나아가 국가의 중앙집중형 경성에너지체제와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구조에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비판적 공감대를 형성해나갔다. 이후 미세먼지 문제가 전국적으로 불거지면서 재점화된 탈석탄 운동은 잠복기의 결속을 토대로 분산형 전원 실시, 재생에너지 도입 등을 주장하며 운동의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시켰다. 탈석탄을 정책에 반영시키고자 각종 환경단체, 관료, 정치인들과 활발히 연대하며 규모를 확장시켰다. 그리고 이들의 이러한 노력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 국내 최초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철회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더불어 당진시가 충남 최초로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 연구는 탈석탄의 과정에 있어 일부 정치관료들의 의사결정에 따른 일방향적 접근이 아닌, 에너지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구성원과 연대하는 쌍방향식 접근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대표되는 미세먼지와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탈석탄이라는 프레임으로 묶어내어 화석연료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사회적 고민을 이끌어 냈다. 이후 이들은 화석연료 중심의 국내 산업구조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나아가 화석연료를 지양하는 에너지 계획을 요구하는 등 화석자본의주의에 대한 작은 곳에서부터의 균열을 시도하고 있었다.

하지만 당진의 탈석탄 운동은 나름의 한계점도 지니고 있었다. 먼저, 탈석탄을 통한 에너지 전환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위의 주요 활동에서 실천적인 대안들이 제시되지 못했다. 다음으로 운동에 직접 참가한 사람들 중 지역이기주의의 모습을 보이거나 원전을 지지하는 등 대책위의 활동과 크게 어긋나는 주장들이 나타났다. 이는 에너지 전환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당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문제들로 관련 사안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