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와 경제성장: 박정희 발전모델을 중심으로

Abstract

국가의 시장개입은 반드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부패를 낳는가? 만약 국가의 시장개입이 부패를 일으키고 부패가 저성장의 원인이 된다면 이를 근거로 국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은 정당화되기 어렵게 된다. 이렇듯 개입주의와 비개입주의를 위시한 발전이론들 간의 경쟁의 한복판에는 부패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박정희 시대 한국의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의 경험은 위의 질문을 테스트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사례이다. 당시 국가는 산업정책과 정책금융 등을 통한 국가주도적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국가와 기업 사이의 밀착과정에서 정경유착의 부패 역시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어떻게 부패했음에도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는가?

본 논문은 어떤 문제의식 하에서 박정희 시기 부패와 경제성장의 공존이라는 퍼즐을 제시하게 되었는지를 국가개입주의에 대한 신자유주의와 발전국가론의 이념대립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와 발전국가론이 각각 현실설명력에 있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지적한다. 한국은 어떻게 높은 수준의 국가개입으로 인해 발생한 부패를 경제성장에 해가 되지 않도록 적절히 통제하였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발전국가론의 이론적 정합성을 공고히 하는데 필요한 요소이다. 최소국가주의자들은 발전국가전략의 약점으로서 관치금융, 정실자본주의 등 부패의 문제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연구는 박정희 정권의 정치경제 제도에 대한 하나의 해석으로서 당시 시행된 소비, 자본, 투자 관련 정책들의 독특한 조합이 높은 부패 속에서도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이었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신자유주의가 효율적 경제성장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는 주장을 반박하고 어떤 정책과 제도의 맥락 속에서 박정희 발전모델이 성공적일 수 있었는지를 알아본다. 즉, 국가의 시장개입은 높은 부패발생의 위험을 낳지만 동시에 높은 경제성장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박정희 시대 한국의 성장경험을 통해 확인한다.

주요어 : 박정희 발전모델, 발전국가론, 부패, 경제성장, 신자유주의, 지대추구, 공공선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