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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간 노동능력 이동성을 고려한 OLG모형에서의 유산분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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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심재찬

Advisor
이철인
Major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Issue Date
2018-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2018. 8. 이철인.
Abstract
초 록





자본에 대한 과세는 오랜 논쟁의 대상이었다. 초기 연구들은 자본에 대한 무과세(Zero capital taxation)원칙을 주장하였지만 실제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상당량의 자본에 대한 과세를 하고 있고 최근 연구 모형들 역시 양의 최적자본세율을 도출해 내고 있다.

본 논문은 자본과세의 일부분으로 6-70%에 달하는 최적상속세율을 도출한 Piketty and Saez(2012, 2013)의 논문을 기반으로 하여 모형을 개선하였다. 노동소득의 확률적 분포가 로그노말 분포를 따르며 부모의 노동능력이 자녀에게 AR(1)과정으로 이전된다고 가정하였다.

현실에서 소수에게 집중된 부의 분포가 부모의 상속성향 때문이라는 Piketty의 분석과 달리 노동소득의 집중도가 소수에게 집중된 부의 분포의 원인일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보였다. 노동소득의 확률적 분포와 세대 간 이전 과정에 의해 부의 집중이 설명될 수 있다.

최적 상속세율을 도출하기 위한 이전 단계로서 모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였고 이에 따라 사회마다 양태를 고려하여 서로 다른 최적 상속세율을 도출할 가능성을 보였다.



핵심 주제어 : 인적 자본, 상속세, OLG, 세대 간 이동성



학번 : 2016-20153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4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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