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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중간일자리 감소에 미치는 요인 분석 : 자동화 기술의 발전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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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신상규
Advisor
이영성
Major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Issue Date
2018-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2018. 8. 이영성.
Abstract
전 세계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본격적인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요즈음, 컴퓨터와 로봇 등 자동화 기술의 발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하지만 동시에 한편에서는 이러한 자동화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 연구는 자동화 기술의 발전 요인을 중심으로 최근 우리나라에서 중간일자리 고용 비중의 감소에 미친 요인들에 대해서 실증 분석을 진행하였다. 특히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자동화 기술의 발전 요인만으로 중간일자리 고용 비중의 감소를 설명했다면, 본 연구에서는 기술변화 요인 외에도 여러 요인들을 포함시켜서 검증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16개 시·도를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 2009~2017년을 시간적 범위로 설정한 후, 패널 자료(Panel Data)를 구축하여 패널 분석을 수행하였다.

자동화 기술의 발전과 중간일자리 고용 비중의 감소에 대해 설명한 Autor et al.(2003)의 연구에서는 자동화 기술의 도입이 중간 정도의 숙련 수준을 필요로 하는 중간일자리(Middle Class Jobs)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난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자동화 기술에 의해 효율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단순 반복적인 업무가 주로 중간일자리에서 수행되기 때문이다. 반면 창의력이 요구되는 상위일자리나 육체노동이 주를 이루는 하위일자리에서는 경제성 문제 때문에 일자리 감소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렇게 자동화 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일자리 구조의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을 업무 편향적 기술변화 가설(Task-Biased Technological Change Hypothesis)이라고 한다.

한편 중간일자리 고용 비중의 감소를 설명하는 요인에는 기술변화 요인 외에도 여러 요인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탈산업화 의 정도, 기업의 고용전략 변화 가설에 의한 비정규직의 비중, 그리고 여러 노동공급요인들이 중간일자리 고용 비중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보았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간일자리 고용 비중의 감소에 미치는 요인들을 자동화 기술의 발전을 중심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자동화 기술의 발전 요인을 의미하는 단순 반복 업무 특화도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고, 중간일자리 고용 비중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은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른 통제변수에는 제조업 종사자 비중, 비정규직화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고령화도, 고학력화도가 있다. 이렇게 선정된 변수들을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여 측정함으로써 패널 자료를 구축한 후, 패널 분석을 수행하였다.

여러 가지 패널 모형 중 최종적으로 선정된 모형은 이원 고정효과(Two-way Fixed Effect) 모형이다. 패널 분석의 추정 결과, 독립변수인 단순 반복 업무 특화도는 판매직 (0.66), 사무직 (0.50), 기능직 (0.25) 모두 유의한 추정치들을 얻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2009~2017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시·도 단위에서 자동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판매직, 사무직, 기능직에서 중간 일자리 고용 비중의 감소가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통제변수 중에서는 제조업 종사자 비중 (0.19)과 비정규직화도 (-0.21)만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탈산업화가 진행되고, 비정규직 종사자 비중이 증가할수록 중간일자리 고용 비중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노동공급 요인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고령화도, 고학력화도 변수는 모두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를 통해 노동공급 요인은 중간일자리 고용 비중의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개체(지역)특성 더미변수를 통해서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이 비수도권 및 중소도시 지역에 비해 중간일자리의 고용 비중이 더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시간특성 더미변수를 통해서는 중간일자리 고용 비중이 각 연도별로 경기의 흐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2009~2017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자동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판매직, 사무직, 그리고 기능직에서 중간일자리 고용 비중의 감소가 이뤄졌다. 이를 통해 앞으로 정부에서 고용 정책을 수립할 때, 구직자들이 자동화 기술의 영향을 적게 받는 전문 및 기술직이나 서비스직 또는 문화·예술 관련직 등에서 고용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고용 정책은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은 여러 요인에 의해 중간일자리 고용 비중이 감소함으로써 고용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저임금 서비스 직종에서 중간일자리 수준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종속변수인 중간일자리 고용 비중과 독립변수인 단순 반복 업무 특화도를 정의하고 측정할 때,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수들을 좀 더 명확하게 정의 하고 측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자동화기술, 중간일자리, 업무편향적 기술변화, 고용양극화, 패널분석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44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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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환경대학원)Dept. of Environmental Planning (환경계획학과)Theses (Master's Degree_환경계획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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